관세청, 외국무역선의 입항예정보고 시기를 입항하기 24시간 전으로 일원화
동 고시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중국·일본·대만·홍콩에서 입항하는 외국무역선에 대해 국내 입항시까지 항해시간이 24시간 초과인 경우 입항예정 보고시점을 타 국가에서 입항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입항하기 24시간 전으로 일원화하는 등 입항보고 절차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항해시간이 24시간 이내인 경우는 종전과 같이 출항즉시 입항예정보고를 하도록 하였음
둘째, 관세법상 개항이 아닌 항구에 관광목적으로 입항하는 크루즈 여객선과 관련하여 예외적으로 여행자의 하선을 허용하고, 여행자휴대품 등에 대해서는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를 준용토록 명시하여 신속 하선 및 관광이 가능토록 개선함
셋째, 선박회사·용역 공급업체 직원 등에 주로 발급되는 상시승선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하는 경우 일반적인 상시승선증 발급절차를 따르도록 간소화함
동 고시가 개정 시행되면 외국무역선의 입출항과 관련하여 선장(선박회사 및 직무대행자) 업무가 간편해지고 밀수예방을 위한 감시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되며, 제주 등 관광지역의 경우 외국 크루즈 여객선의 입항 증가로 국내 관광 진흥 효과 등이 기대된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감시과 윤홍식 서기관 042)481-79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