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2005년 신·재생에너지 사업계획 확정
이를 위해 주요 원별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정비하여 보급효과를 제고하는 한편, 산업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산업화지원을 적극 추진키로 함
아파트 등 집단주거시설에 대한 태양광 보급, 해상풍력 개발, 바이오디젤 보급확대, 태양열 A/S체제 구축 등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전문기업제, 부품 표준화·공용화,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타 지원제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계획임
특히, “수소경제” 이행기반 구축을 위해 금년을 “수소경제 원년”으로 삼아 기술개발 및 시범 프로젝트 추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수소경제 이행시나리오, 기술개발 및 산업화 로드맵 등 수소경제 구현을 위한 종합마스터플랜도 수립할 계획임
1. 수소경제 조기 구현을 위한 이행기반 구축
상반기중 에너지 및 산업구조 개편, 인프라 구축, 기술개발․산업화 로드맵 등을 망라한 종합마스터플랜 수립
연료전지차(4대) 및 인공지능 연료전지로봇(2대) 개발, 수소스테이션 건설·실증(3기) 등 핵심 기술개발 추진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와 연료전지가 결합된 청정에너지 실증단지인 파워파크 조성
가정용 연료전지와 초고효율 단열재를 활용한 미래형 고효율주택(1곳) 건설 등 시범 프로젝트 추진
조기 산업화를 위해 외국 소재업체의 생산시설 유치, 국내 부품·시스템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등 추진
2. 주요 에너지원별 차별화 프로그램을 통한 투자효과 극대화
【태양광】
태양광 10만호 보급사업외에 보급효과가 큰 대규모 아파트단지 등에 대한 보급사업 본격 착수
ESCO기업의 진단·시공사업에 태양광설비를 적용하는시범사업 추진
【풍 력】
강원풍력(98MW), 영덕풍력(40MW) 등 추진중인 육상풍력단지의 차질없는 마무리
육상풍력의 한계 극복을 위해 해상풍력실증단지 건설 착수
【바이오】
시범 보급중인 바이오디젤 보급사업의 전국 확대, 국내 원료공급을 위해 유휴농지를 대상으로 한 유채꽃 재배(농림부 협조)
산림청, 환경부 등과 협의하여 폐기 간벌목재의 수거·활용체계 구축
【태양열·지열】
태양열에 대한 소비자 신뢰회복을 위해 시공기준 강화, 고장접수센타 운영, 전담기업 지정 등 추진
* 旣 보급설비에 대한 전면적 A/S를 실시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지열설비의 시공기준 마련, 시공확인제 및 사후보증 의무화 등 추진
【소수력·조력】
양어장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한 소수력발전 시범보급 추진
댐건설이 필요한 조력발전사업은 범정부적 지원을 통해 관광, 교통 등 종합 사업으로 추진
3. 상용화·산업화 가능분야를 중심으로 한 전략적 R&D 추진
수소버스, MW급 태양광발전시스템 개발 및 저풍속형 풍력발전기(2MW) 개발 등 국산화 기술개발에 주력
핵심기술센타 및 태양전지 FAB센타 설치, 분야별 특성화대학 및 Best Lab(최우수실험실) 선정 등 R&D기반 강화
4. 신·재생에너지 산업화기반 확대
전문기업제도를 도입하여 시스템업체를 중심으로 “분야별 선도기업”을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고, 설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부품 표준화·공용화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단계적으로 인증 설비를 확대
소규모 사업자의 육성을 위해 융자지원 예산을 대규모 사업과 구분하여 별도 책정·관리하고, 관세경감 범위 확대 및 세액공제도 확대 등도 적극 추진
대규모 에너지공급사에 대해서는 의무할당제(RPS) 도입 前단계로 부와 해당기업간의 자발적 협약을 체결토록 하고,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증축 및 면제시설에 대해 의무화하는 방안 강구
5. 제도개선 및 지원체제 강화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체제를 산업화효과를 초점으로 개편
부안지역에 교육·홍보·연구기능이 혼합된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을 조성
자원조사, 통계정비, 지역별·계층별 교육·홍보사업 등 추진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전년대비 66%증가한 3,259억원을 집중 투자
연락처
신재생에너지과 윤종연 과장 2110-5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