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특허심사하이웨이 전면실시 전환 및 양국간 업무 협력 확대 추진
이는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실시를 통한 양국간 상호 신뢰가 바탕이 된 것으로서, 존 달(John Doll) 미국특허상표청장은,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실시 프로그램이 양국 간 업무 협력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전면실시는 향후 국가간 업무 협력에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다.”라고 언급하는 등 양국 간 업무협력에 큰 기대를 표명하였다.
또한, 양국 특허청은 특허심사하이웨이의 전면실시와 함께, 작년 9월 체결한 포괄적 특허협력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금년 상반기에 한국특허청 심사관의 미국특허상표청 교육프로그램 참가와 양국 간 특허심사관 교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하반기에는 전략적 우선심사(SHARE) 프로젝트를 시행해 나가기로 하는 등 양국 특허분야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고정식 특허청장은, “한-미 양국 특허청 간 업무 협력의 확대와 지속적 추진으로 우리 국민이 미국에서 특허를 손쉽고 빠르게 획득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며, 한-미 협력을 바탕으로 다른 나라와도 특허분야 업무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우리청의 국제적 위상 강화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한-미간 협력 사업의 확대와 지속적 추진은 단순히 양국 간 업무협력 강화뿐만 아니라, 일본 및 유럽과 함께 지재권 국제질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의 공조 체제를 공고히 함으로써, 지재권 분야에서 한국특허청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시키고, 특허 선진국 모임인 IP5 간 특허 분야 국제공조 체제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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