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서민금융 활성화가 시급하다 - 저축은행의 선제적 구조조정이 대안’
서민금융의 위기와 원인
국내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서 서민금융 여건도 불안해지고 있다. 특히 저축은행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서민금융이 더욱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극도로 침체된 가운데 미분양아파트 등과 연계된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부실화 위험이 커지면서 저축은행의 경영 악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의 자본적정성 문제, 정부지원, 인수합병(M&A)과 퇴출 등의 구조조정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 발생의 원인으로 첫째, 외환위기 이후 영업기반이 약화된 저축은행들이 생존을 위하여 본연의 업무를 뛰어 넘는 새로운 수익모델을 모색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시중자금을 독점한 은행의 예대마진은 갈수록 확대된 반면 수신확보를 위하여 고금리예금 정책을 펼친 저축은행의 예대마진은 상당 기간 축소되었다. 이에 2001년까지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는 등 정상 영업성과를 시현하지 못하였다.
둘째, 새로운 수익모델을 절실히 모색하는 과정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자 본연의 서민금융기관 역할보다 고수익 부동산 관련 대출에 집중하였다. 특히 2004년 이후 주택가격의 본격적인 상승과 금융회사의 대출경쟁으로 부동산 PF 대출 비율이 급증하였다.
셋째, 저축은행들은 저금리 시대에서 상대적으로 고금리 정책을 지속하면서 상당 부분의 시중 자금을 흡수할 수 있었던 점도 부동산대출 확대를 부추켰다. 서민의 자산형성 기능보다 원리금 합계 5,000만원까지의 예금보호제도를 이용한 중산층 이상의 안전자산 형성 수단으로 인기를 모우고 있다.
넷째, 성격상 서민에 대한 무담보 신용 소비자금융업은 가장 과학적인 첨단 금융업임에도 불구하고 입부 대형 저축은행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한 준비가 매우 미흡하다. 서민 신용대출 확대를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취약한 개인신용분석 시스템 구축하여 과학적인 심사와 가격정책, 그리고 리스크관리가 절실하다.
저축은행 부실화의 문제점
저축은행 본연의 역할 미흡은 우리 경제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먼저 국내경제 하부구조와 하층계층의 경제 안정화가 매우 중요하나 저신용 계층에 대한 금융서비스가 과도하게 위축될 경우 서민 가계 생활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 둘째,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부동산 가격이 급락할 경우 저축은행의 부동산관련자산의 부실이 증대되면서 금융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 저축은행 PF 부실 등이 타 금융권으로 확산되어 전반적인 신용경색 현상이 나타나면서 사태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잠재하고 있다. 셋째, 금융-실물간 악순환 고리 형성과 서민 경제력 약화로 이어질 경우 사회·경제적 안정이 위태롭게 되면서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 기반마저 잠식될 수 있다.
저축은행의 서민금융 기능 활성화 방안
국내 경제의 건전한 성장기반 확충과 빠른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저축은행 기능을 활성화하여 서민금융 기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저축은행의 규모와 건전성 별로 차별적인 구조조정이 절실하다. 건전성이 비교적 양호한 대형 저축은행의 경우 상대적으로 부실화 대응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외환위기 이후 취약해진 지방의 금융업의 축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대형 저축은행의 경우 이미 지방은행 수준에 이르고 있는 바, 지역의 가계와 중소기업의 중점 지원하는 지역은행化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대부분의 중소 저축은행의 경우 현재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바, 구조조정 후 지역 서민과 자영업 등을 지원하는 상호금융기관으로 재탄생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구조적으로 은행에 비해 경쟁력 열위에 있는 저축은행의 경쟁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먼저 서민의 자산형성을 위한 수신기능을 제고하는 한편 조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여야 한다. 서민의 ‘몫 돈 마련’ 자금형성에 있어서 저축은행의 부담을 높이는 고금리 수신 대신 세제혜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은행에 비해 업무영역 범위가 제한된 상황에서 은행이 가지지 못한 자신의 장점을 활용하여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 빠른 의사결정과 유연성을 최대로 활용하여 서민맞춤대출서비스, 대출 환승론 등과 같은 지역밀착 서비스 및 틈새시장 개발을 통한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서민금융 확대를 위해서는 보다 과학적인 경영 시스템 구축과 리스크관리가 절실하다. 먼저 내부적으로 고객의 신용정보 축적, 고객 세분화 등을 이용한 과학적인 신용평가 능력을 제고하여 연체율 감소에 노력하는 한편, 위험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가격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통계에 근거한 리스크관리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하지만 개별 저축은행은 자산규모나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低신용자에 대한 독자적인 인프라 구축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저축은행 중앙회에서 외부 CB(Credit Bureau)와 연계되어 개별 저축은행의 경영전략 등을 반영할 수 있는 표준신용평가시스템을 개발·운용하여, 개별 저축은행의 신용평가능력 제고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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