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자체 구조조정, 인력 현장 배치 확대
관세청의 이번 조직개편은 ‘신규 수요 보강’, ‘업무량 불균형 해소’, ‘현장중심 인력배치’, ‘기술·기능직 역량 강화’ 등 4대 원칙에 따른 것으로서 이명박 정부의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의 개혁 방향에 부응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동안 ‘팀’체제로 운영해 온 심사·조사관을 통합, 5개과를 폐지하여 평택·당진항 신설·확장, 김포공항 신규 노선 취항(홍차우·오사카) 등 행정수요 신규 발생에 따른 실무부서 5과＊를 신설하고
* 김포세관 휴대품과, 평택세관 감시과, 양산세관 내륙기지통관과, 인천공항세관 수입3과, 인천세관 수입3과
AEO, FTA 등 신규 기능 수행을 위한 현장 실무인력 115명을 증원함.
둘째, 세관의 업무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업무량이 감소한 내륙지세관＊ 인력 29명을 감축하여 인천·평택 등 업무량 증가한 공항만세관으로 전환·배치함.
* 내륙지세관 업무비중 감소 : (‘01) 33% → (’07년) 22%
셋째, 현장 실무 기능·인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사·기관운영 등 행정지원인력＊ 79명을 감축하여 현장 부서로 전환·배치함.
* 세관당 행정지원인력 1.7명 감축 : 406명 → 327명(19.5%↓)
넷째, 기술·기능직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한정된 인적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부족한 현장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상감시를 전담하던 해양수산직 21명의 업무분야를 항만·부두감시업무로 확대하여 항만 확장에 따른 감시인력을 보강하고
* 육·해상 통합근무 비중 : (현재) 79명(31%) → (개편후) 100명(39%)
단순 사무·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직공무원 61명을 X-Ray판독, 컨테이너검색기 운영 등 현장 전문분야에 전진 배치함
* 기능직사무원 현장근무 확대 : (현재) 202명(55%) → (개편후) 263명(72%)
이번 조직개편은 별도 인력 증원없이 자체적 구조조정으로 현장 실무 인력을 보강함으로써 만성적 인력 부족을 해소하는 한편, 새로운 관세행정 수요와 업무량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처한 점이 두드러진다.
* 관세청은 812명의 세관인력이 부족한 상태(’07년 조직진단 결과)
관세청은 이와 같은 조직개편을 통하여 세관을 「현장·수요자 중심 조직」으로 새롭게 국민에게 다가서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관세행정 중장기 발전전략(WBC 2012+)에 따른 조직·인력 효율화를 확대·강화하는 등 관세행정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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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창의혁신담당관실 김규석 사무관 042)481-76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