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개발사업 본격 착수
*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심의회(위원장 : 행정안전부장관)
- 관계부처 차관, 시도지사 등 당연직 위원 20, 해당분야 민간전문가 9명으로 구성
이번「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등 발전종합계획」은 지난해(‘08.1.15)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원사업과 민간투자 사업 위주로 우선 확정된 1차 발전종합계획(326건, 11조 9,825억원)에 추가하여, 행정안전부 소관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투자사업(131건 2조 235억원)과 반환공여지 활용계획(82건 7조 2,763억원)을 반영한 것으로써,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지자체 등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확정하였다.
주요내용을 보면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등에 대해 2017년까지 도로·공원 및 도시개발, 문화·복지·관광·교육연구 등 공공시설, 산업단지 개발 등 총 539개 사업 21.3조원을 투자하고, 동 재원은 국비 4.2조원, 지방비 5.6조원, 민자 11.5조원을 통해 조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추가로 확정된 계획에는 지자체 숙원사업인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확충사업과 민간투자사업 위주로 계획되었으며, 이를 위해 국비 2조 2,449억원, 지방비 2조 8,727억원이 투입되고, 민간분야에서도 12건에 4조 1,822억원이 투자될 계획이어서, 이와 연관된 민간투자도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은 1945년 미군의 한반도 주둔 이후 정상적인 성장에 어려움을 겪었던 주한미군 공여구역과 그 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써, 부산·경기 등 13개 시·도의 6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 계획의 확정으로, 이들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존 군사도시 이미지를 벗고 새로운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부는 본격적인 사업 지원을 위해 국회의 동의하에 공여구역 지원 사업에 총 3천여억 원을 우선 ‘09예산에 반영하였으며, 동 예산(행안부소관 1,582억, 기타부처소관 1,415억)의 조기배정, 세부사업계획 수립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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