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와이어)--자동차를 무단방치하는 행위, 임의로 구조변경하는 행위 및 무등록 상태로 운행하는 행위 등으로 말미암아, 주민불편, 도시환경 및 자동차 승차자의 안전성 저해, 교통질서 문란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됨으로 우리시에서는 교통안전을 도모하고 자동차관리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무단방치 및 불법차량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자동차 정리와 아울러 자동차소유자들의 관심을 제고함으로써 무단방치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여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코자 함.

일제정리(단속) 계획

○ 일제정리(단속)기간 : 2005. 4. 1 ~ 4. 29(1개월간)
○ 일제정리(단속)대상 자동차
〈무단방치자동차〉
-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불법자동차〉
- 밴형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측면을 구조변경 승인없이 변경
- 소음기(머플러) 불법구조변경
- 자가용 승용자동차를 LPG자동차로 불법구조 변경한 행위.
- 번호판등의 전구가 없거나 점등되지 않는 경우와 번호판에 다른 등화나 형광재료를 부착하여 번호판의 식별을 곤란하게 한 경우.
- 신규자동차에 범퍼가드 불법 장착
- 지프형차량의 너비 또는 높이를 임의로 개조
- 번호판 일부를 가리는 등화나 장식을 한 경우, 또는 봉인이 없거나 훼손된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한 경우.
- 방향지시등이 황색이나 호박색이 아닌 다른 색상의 전구를 사용한 경우.
- 자동차의 전‧후면 또는 하부에 점멸하는 등화를 설치한 경우.

〈무등록(무적)자동차〉
- 말소등록된 후에도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이행하지 않아 말소등록 된 차량, 자동차운수사업 면허가 취소되어 직권말소등록 차량, 자동차 도난으로 말소등록된 차량 등)
- 임시운행허가기간을 경과하여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
- 등록번호판을 위·변조하여 부착 운행하는 자동차

〈타인명의자동차(대포차)〉
-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 또는 거래되어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사용자가 다른 차량(법인등의 부도, 파산시 채권자 등에 의해 점유된 후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 사채업자등이 채무자 명의로 자동차를 할부 구입한 후 제3자에게 매각하여 이전등록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 등)

조치계획

〈무단방치자동차〉
○ 소유자를 알 수 있을 경우 : 자진 처리토록 독려 후 불이행시 강제처리.
- 자진처리 명령에 응한 경우 : 법칙금 20~30만원 부과.
- 자진처리 명령에 불응한 경우 : 범칙금 100~150만원 부과.
○ 소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 : 강제처리 공고 후 폐차 또는 매각처리.
○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 이해관계인에게 자진 처리토록 독려 후 불이행시 강제처리.

〈불법자동차〉
○ 화물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불법구조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와 불법으로 LPG연료장치로 구조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 원상복구명령과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
○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등화류를 사용하는 행위.
- 원상복구명령 및 과태료 부과 후 명령 불이행시 고발조치.

<무등록(무적)자동차>
○ 고발조치
- 무등록(말소등록)자동차 운행하는행위
- 폐차 요청된 자동차를 유출하는 행위
- 말소등록시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 등록번호판을 위·변조 또는 부정사용하는 행위(조회불가 차량)
○ 고발조치 또는 과태료부과
- 임시운행허가 기간을 경과하여 운행하다 적발된 경우
○ 과태료부과
- 사용신고 없이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타인명의 자동차(대포차)〉

○ 등록번호판 영치 또는 과태료 부과
- 자동차세가 장기 체납되어 있을 경우 세무부서와 협조하여 자동차 등록 번호판 영치
- 이전등록 미이행시 5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daeg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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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관리과 박영목 429 - 3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