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008년도 마약류 밀수 동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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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09-02-03 12:10

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허용석)은 ｢‘08년도 마약류 밀수 동향분석｣을 발표하고 지난 한 해 동안 주요 마약류 총 161건, 42.4㎏, 768억원 상당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에 비하여 중량 및 금액기준으로 28%, 46%가 각각 증가한 수치이다

※ 관세청이 적발한 마약류는 총 9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량이며, 이는 최근 5년간 단속실적중 최대 적발량임 (1회 투약분: 메스암페타민 0.03g, 대마초 0.5g)

마약 종류별로는 국내 주요 남용 마약류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6.6kg)과 대마류(16.6kg)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국내에서는 거의 남용되지 않고 있는 코카인(8.8kg)도 제3국으로의 대형 중계밀수가 적발되어 이들 3종의 마약류가 전체 적발량의 약 99%를 차지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마약류 밀수동향의 특징은 적발건수가 감소한 반면 적발량은 오히려 크게 증가하는 등 대형화·조직화 추세가 지속되었고, 국제범죄조직에 의한 한국경유 일본 등 제3국으로의 중계밀수도 크게 증가하였으며, 밀수경로도 다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메스암페타민 밀수의 대형화 추세가 뚜렷하여 1회 밀수 적발량 100g 이상의 대형밀수가 총 27건으로 전체의 34%를 차지했고, 8월, 9월 브라질⇒한국⇒일본 루트의 대형 코카인 밀수도 2건이(5.2kg, 3.6kg) 적발되었다.

특히, 한국을 경유하여 제3국으로 밀거래되는 마약류 사건의 경우 1kg이상의 대형 밀수가 대부분으로서 국제범죄조직과 연관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이 중계밀수의 경유지로 자주 이용되는 것은 한국의 편리한 항공망과 ‘마약 청정국’이라는 국제적 이미지를 악용함으로써 밀수경로를 세탁하여 단속기관의 적발을 피하려는 밀수조직들의 의도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중국발 한국 경유 일본으로 향하는 전통적인 마약류 밀수경로에서 벗어나 말레이시아, 터키, 남아공, 브라질 등 다양한 국가에서 출발한 중계밀수 사례가 다수 적발되는 등 밀수경로의 다변화 경향이 뚜렷하였다.

그 밖의 특이 사항을 보면, 최근 외국인 운반책(특히 일본, 남아공 국적)을 이용한 마약류 중계밀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전통적으로 남용되던 마약류 외에 케타민, 크라톰, 마약버섯 등이 새로이 적발되었으며, 지난해에 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벤질피페라진’이 처음으로 세관 단속에 적발되기도 하였다.

한편,「검찰·세관 합동마약수사반」상설 운영, 경찰과의 공조 등을 통하여 세관이 적발한 마약류 밀수 운반책뿐만 아니라 그 배후조직까지 일망타진하는데 주력함으로써 지난해에 총 200명의 마약류 사범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관세청은 점점 교묘해지는 국제 마약범죄조직의 대형 중계밀수에 효과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마약관련 국내외 정보수집 및 분석능력을 강화하고 과학 장비와 마약탐지견 등을 활용하여 세관 검사 현장에서의 적발능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국내외 마약단속기관과의 정보교류 및 공조수사를 강화함으로써 불법 마약류의 밀반입을 관세국경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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