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방검사 단속위주에서 지도위주로 전환
과실이나 법의 무지로 인한 경우 법규만능주의의 행정에서 행정지도를 통한 업무처리로 자율적인 안전의식을 제고시키고, 소규모 영세 소방대상물은 소방검사가 유예되고, 2급 이상 방화관리대상물과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만 소방검사가 이루어진다.
소방단속 결과에 대해서도 상습적이고 고의적이 아닌 경미한 법령위반은 2회 이상 위반 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완화했다.
한편 이러한 규제완화와는 달리 비상구 폐쇄라든가, 소방시설의 전원 차단행위 등 시민들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중대한 결함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에 소방분야도 적극 동참하고,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방검사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민에게 부담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해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능동적인 행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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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20일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