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사실이 불확실한 53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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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09-02-04 12:00

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은 저소득근로자를 대상으로 금년 최초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신청에 앞서 근로사실 유무가 불확실한 53만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 신청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임

금번 안내대상은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중 부양자녀⋅주택요건은 충족되나 근로소득 자료가 없어 소득요건 및 근로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가구를 선정한 것으로 실제는 근로자로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이나 사업자(고용주)의 소득자료(근로소득지급명세서)미제출로 근로장려금 신청에서 배제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임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① 소득 요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1,700만원 미만
② 부양자녀 요건
18세미만 자녀 1인 이상 부양
③ 주택 요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
④ 재산 요건
5천만원 이하 주택포함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

※ 위 요건 모두를 충족하여야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주거, 교육) 3개월 이상 수급자 및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

금번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09.1.30～2.6 발송)을 수령한 가구 중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나 사업자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을 요구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야함
※ 상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09.3.10, 일용지급명세서 ’09.3.2까지 제출가능

다만, 사업자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제출을 거부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급여수령통장 사본, 급여지급대장 사본, 근로소득 원천 징수부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에 한함) 중 한 가지 자료를 첨부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근로장려금 신청전에 근로소득 발생을 입증할 수 있는 위 서류 중 한 가지를 준비하여야 함

아울러, 사업자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 근로소득 확인이 가능한 근로장려금 수급예상 가구에 대하여는 ’08년 근로소득이 확정되는 ’09.4월말 근로장려금 신청을 추가적으로 안내하여 모든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의 빠짐없는 신청을 유도하여 나갈 예정임

’09년 근로장려금은 종합소득세 신청기한(’09.5.1～6.1)내 전자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8월말까지 정밀심사를 거쳐 9월 중 지급할 계획임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와 동시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종합소득세와 상계하고 6월말 지급예정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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