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시민 밀접 생활분야 사법 발생 10%감소 목표 시민불편 해소에 전력
시는 금년 특별사법 경찰 활성화를 위해 시민 밀접 생활분야 사범발생 10%감소를 목표로 식품?의약품?공중위생분야, 소방, 환경, 교통 분야 등 취약요인을 분석하여 사전예방 단속 등을 강화하여 생활사범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한다는 방침이다.
또 특사경 업무총괄?지원 및 교육시스템 구축을 통한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를 위하여 특사경 업무 메뉴얼 작성보급, 전문직무교육 실시, 실적관리 등을 체계화 한다.
시는 금번 특별사법경찰지원 전담부서(자치행정과 특별사법경찰담당) 설치로 시와 자치구 특별사법경찰에 대하여 수사기법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교육 훈련을 강화하고, 분야별 활동사항의 일제정비와 시민생활 밀접분야에 대한 합동단속 등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대전시의 특별사법경찰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행정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법집행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시와 자치구에서 교통, 위생, 환경, 소방 등 164명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대전시는 그동안 교통, 위생, 환경 분야의 행정법규 위반사범 3108건에 대하여 소속 특사경이 직접 수사하고 송치하여 ▲ 무보험 방치 차량 단속 등 2841건 단속, 2504건 검찰 송치 ▲ 위생 식품 단속은 55건 단속, 43건 검찰 송치 ▲ 환경 단속 18건, 형사고발 11건 ▲ 기타(산림보호 단속 등) 149건 단속하여 검찰에 이송 하였다.
대전시 관계자은 “금번 특별사법경찰 총괄?지원 조직 설치로 특사경 업무의 전문성 강화와 함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교통?위생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행정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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