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회원사 불공정거래 모니터링실적 분석
회원사는 투자자의 주문에 대하여 관련법규 위반 등 불공정거래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하여 주시하여, 불건전주문유형을 적출하고, 혐의거래에 대해서는 유선경고, 서면경고, 수탁거부예고 및 수탁거부 등 4단계의 조치로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음
*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 불공정거래를 가장 가까이서 인지할 수 있는 증권·선물회사가 고객의 주문단계에서부터 자체적으로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짙은 행위를 사전 예방하는 활동
회원사의 ‘08년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실적을 분석한 결과, 불공정거래 주문유형 적출 건수 및 사전조치 건수 ‘08년중 불건전 주문유형으로 적출된 건수는 전년대비 19.8% 증가했고, 이러한 불건전주문유형에 대한 실제 예방조치실적 또한 전년대비 35.9%로 큰 폭으로 증가
이는 금융위기에 따른 시장변동성 확대, 불공정주문유형 적출 기준 개선 및 개별 회원사의 모니터링시스템의 적정구현 점검 등을 통한 적출 유의성 제고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조치율*(조치건수 / 적출건수)
- ‘08년중 9.02%로 전년도의 7.95%에 비해 + 1.0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실제 조치율의 증가는 고객의 불건전 주문에 대한 강력한 대처 등 회원사의 적극적인 예방 조치활동의 결과로 판단됨
* 조치율 : 불건전 주문유형으로 적출된 계좌중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경우 회원사가 자율적으로 수탁거부 등의 사전경고 예방조치를 실시하는 바 이에 대한 비율임
‘08년 불건전주문 단계별 조치실적
단계별로는 1차 예방조치인 유선경고가 전체의 71.3%로 전년과 같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전년대비 증가율에서는 서면경고 및 수탁거부조치실적이 전년대비 각각 41.8% 및 44.8%로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음
‘08년 수탁거부계좌 현황
- ‘08년중 총 1,781건으로 전년도 1,230건 대비 +44.8% 증가
특히, 4/4분기의 수탁거부건수가 총 601건으로 3/4분기(483건) 대비 24.4%나 증가하였는데, 이는 ‘08. 9. 16부터 시행된 “회원사간 수탁거부 고객정보 공유*”로 인한 수탁거부건수(55건)에 기인한 바가 큼
* 증권사를 옮겨 다니며 제출하는 상습적인 불건전 주문을 원천적으로 차단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타회원사로 부터 통보받은 수탁거부계좌에 대해 요주의 계좌로 등록하는 등 특별관리를 하게 됨
‘08년 시장별 불건전주문 적출 및 조치실적
주식시장에 비해서 ELW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적출 및 조치실적이 전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ELW시장의 경우 거래량 증가*에 따라 적출 및 조치실적이 전년대비 각각 329%, 144%나 증가하였음 [* ‘07 : 963억주(연간) → ’08 : 2,010억주(연간)]
시장감시위원회는 앞으로도 복잡화·지능화되고 있는 불공정거래의 진행 및 확산을 사전에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불공정거래모니터링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한편, 회원사의 자발적인 불공정거래 예방활동 인프라 지원을 한층 강화하여 투자자가 안심하고 참가할 수 있는 건전 투자환경을 육성해 나갈 계획임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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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감리부 감리1팀 팀장 권영일 02-3774-9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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