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에 3,671억원 투자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유비쿼터스 국토실현’을 위한 「2009년도 국가지리정보체계 시행계획」을 지난 1월 19일 국가지리정보체계추진위원회(위원장 : 국토해양부 장관)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다.
금년 시행계획은 국가 사이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리정보의 핵심사업과 공간정보기술 부문에 집중투자하고 기 구축된 지리정보체계를 활용하기 위한 정책지원 부문에 투자예산이 확대 된 것이 특징이다.
* 지리정보 핵심사업 107 억 원 증가 (전년대비 35%)
공간정보 기술부문 91 억 원 증가 (전년대비 56.9%)
지리정보 활용부문 136 억 원 증가 (전년대비 27.6%)
특히, 남극의 지도제작 사업에 10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중 세종기지 주변 10㎢에 대한 지도가 제작된다. 앞으로 3개년 간 4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지도가 제작되면 해당 지명에 우리나라 산맥의 명칭부여와 자원개발 시 참여가 가능해진다.
시행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앙정부에서 53개 사업에 2,151억원이 투자 된다.
① 기본지리정보(지형도, 지적도, 해양 등 주요정보) 부문에 총 675억 원이 투자된다. 국가기본도(1/1,000 및 1/5,000 전자지도 등), 해양기본도, 해안선조사, 국가 기준점관리 및 통합사업, 통계지식체계 구축사업이 국토해양부와 통계청 등에서 추진된다.
② 지리정보의 호환성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표준화 부문에 10억 원이 투자된다. 금년 공간정보와 활용시스템 간 호환성 및 연계를 위한 국가공간표준 제·개정 및 국제표준 활동지원 등 국가표준체계 확립하고 지도제작 규정의 국제표준화 및 기준모델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③ 지리공간정보를 수요자가 쉽게 접근하여 활용토록 하기 위한 유통망 사업(원스톱 국가지리정보 통합포탈 구축, 해양유통 통합 및 유통노드 확장, 9개 권역 통합관리소 유지보수)에 7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④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이버교육센터, 거점대학의 전문인력 양성교육 부문 등 3개 사업에 30억 원이 투자된다.
⑤ 3차원 전자지도 구축사업, 도시계획정보 체계 구축사업, 지능형국토기술혁신 사업 등 총 8개 사업에 769억 원이 투자된다. 3차원 전자지도 구축 사업은 그동안 국가와 지자체에서 50 : 50 매칭 펀드방식으로 추진되었으나, 국고에서 전액 충당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전국토를 가상 현실세계로 구현하는 사업이다. 앞으로 4개년 간 약 2,300 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며 3차원 가상 국토를 구현하는 사업은 미국, 유럽 등에서도 국가적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235개 사업에 1,520억 원이 투자된다. 지자체 사업은 거의 모든 사업이 중앙정부와 연계된 사업이다.
지리정보를 전자적으로 구축하는 사업은 건설업이나 제조업과는 달리 토지비, 재료비 등이 없어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사업이고, 기존의 업종과 융합하여 부가가치를 더하고 IT 분야와 융합하여 신종 산업을 일으키는 분야로 미국이나 유럽 각국에서 최근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금년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고 고용창출과 부가가치가 큰 공간정보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 규모를 증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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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22일 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