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결정구조 합리화 방안 모색 국회 정책토론회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손숙미 의원(한나라당)과 공동으로 12일 오후 2시부터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건강보험 수가결정체계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현행 건강보험 수가결정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가계약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데 뜻을 두고 마련됐다.
이규식 교수(연세대 보건과학대)가 좌장을 맡아 진행될 정책토론회는 이상돈 교수(고대 법대)의 주제발표에 이어 박상근 병협 보험위원장, 전철수 의협 보험부회장, 안소영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김창보 건강세상네트워크 시민건강증진연구소장, 박형욱 변호사, 박용현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 등이 지정토론을 벌이며 질의에 대한 발제자 및 패널의 답변 시간을 갖고 토론 내용을 종합하게 된다.
2000년 이후 시행된 건강보험 요양급여방식인 수가계약제는 당사자간 ‘계약’으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문제점이 있으며, 수가계약에 제대로 체결된 적도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즉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가를 결정하면서 요양기관 건전한 육성발전에 대한 고려는 없이 보험재정 수지 조절측면에서 건보공단재정운영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의거한 2% 안팍의 일방적인 수가결정이 거듭됐다.
이에 따라 공정하고 타당한 건강보험 수가결정체계로의 근본적인 개선에 대한 의료계의 목소리가 드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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