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009년도 토지정보업무 추진계획 설명회 개최
이날 회의는 ▴참여하는 지가행정과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창의적 지적행정 구현, ▴도로명주소 활용기반 확충 및 홍보, ▴미래지향적 공간정보 인프라 확충 등 도민에게 만족을 넘어 감동을 주는 미래지향적 토지정보행정을 펼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또한, 2009년도 새로운 시책사업 구상계획에 의거 제시된 시책 중 주민 파급효과 및 편익 등을 위한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알림제, ▴토지거래 동향 모니터링제 운영, ▴기업방문 부동산 상담처리제 운영, ▴지적행정실무편람 제작, ▴지적측량결과도 DB구축, ▴공간정보기반 인트라넷 토지정보서비스 시행" 등 신규시책과, 특히,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제, ▴지적측량기준점 마을간 네트워크 구축,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 추진, ▴도로명주소 표어·▴포스터 공모전 개최" 등을 선정하여 눈길을 끌었다.
이날 송영화 건설방재국장은 인사말에서 "주민의 재산권에 직결되는 토지정보업무가 더욱 투명성이 확보되고, 특히 새 주소의 법적전환에 대비한 대민홍보 등 최선을 다할 것이며, 차질 없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과 업무연찬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道는 `토지`에 대한 주민관심도가 매우 높은 만큼 수요자 중심의『전국 최고의 토지정보행정』을 펼치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도민의 편의와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신규시책]
토지특성 알림제
토지소유자가 궁금해 하는 토지가격 결정 기준에 대한 의구심를 해소하기 위해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토지의 19개 특성 중 5개 토지특성(①용도지역 ②용도지구 ③토지이용상황 ④고저 ⑤도로접면)을 통지함으로써 사전 민원예방 및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
토지거래 동향 모니터링제 운영
도내 부동산 거래실적이 활발한 중개업소 200여개소를 대상으로 모니터 요원을 지정하여 매월 현장에서 체감하는 실물경기 체감지수(①체감경기 ②거래실적 ③자금사정 ④예상경기)와 부동산 거래통계 등을 파악하여 부동산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기업방문 부동산 상담처리제 운영
도내 기업이 본업에만 전념 할 수 있도록 기업방문 상담처리제를 운영하여 복잡한 토지행정 상담(토지경계 등의 효율적 관리방법, 부동산관련 법규상담 등)과 부동산관리의 애로사항을 해소함으로써 기업 친화적 토지행정서비스 실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지적행정실무편람 제작
지적행정업무 수행과정에서 살아있는 길잡이로 널리 활용할 수 있는 지적관련 지식정보를 총 망라한 업무편람을 제작하여 지적업무 신규 담당자의 직무연찬 자료로 활용하고, 지적업무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여 업무미숙이나 착오로 인한 지적공부 등록오류 방지 및 질 좋은 지적행정서비스로 도민 편의제공 및 재산권 보호에 큰 기여
지적측량결과도 DB구축
현재까지 종이 도면으로 작성·보관중인 지적측량결과도(분할, 등록전환 등) 전산화를 통해 측량결과의 영구적으로 보존으로 도민의 재산권 보호 및 정확한 지적측량성과 제공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공간정보기반 인트라넷 토지정보서비스 시행
토지정보(토지대장, 지적도면, 국토이용계획도면, 공시지가 등 )를 청내 각 부서에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인트라넷 토지정보검색시스템을 구축, 정보의 공동 활용을 통한 행정비용 절감 및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
충청북도청 개요
충청북도청은 157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22년 5월부터 김영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 등 5대 전략 목표를 통해 충북 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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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충청북도청 토지정보과장 한흥구 043-220-4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