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부당 추심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고 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채무자(소비자)가 변제를 하지 않아도 채권자가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다.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인 반면 물품대금의 경우는 현행 민법에 따라 3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한다.

중구에 사는 박모씨는 업체에서 제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로로 완납했음에도 미납 대금이 14만원 남았다며 업체에서 대금을 청구해 왔다.

이에 박모씨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고소소송통보장'이라고 적색으로 표기한 독촉장을 발송하고 할부계약을 빙자한 물품편취 및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는 내용의 협박문을 보내 오기도 했다.

또 다른 소비자 김모씨는 12년 전 대학신입생 시절에 구입한 영어교재를 반납했음에도 임신 중에 추심업체의 욕설에 시달렸다고 고통을 호소해 오기도 했다.

추심업체는 만약 대금을 납부했거나 반납했다면 영수증이나 관련서류를 제시하라고 요구 하지만 시일이 오래지나 영수증이 분실되어 소비자는 대금 납부 또는 반납 사실을 입증할 수 없어 이중 변제를 강요당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이 같은 부당추심의 경우는 소멸시효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고 내용증명 발송 이후에도 계속 추심 행위를 한다면 관련 자료를 가지고 검찰에 고소하거나 법원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이러한 협박 상황을 녹음을 하지 않는 이상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 "소비자보호센터의 소비자 피해사례 상담 중 방문만을 놓고 본다면 부당 추심 피해는 접수다발 품목 중의 하나로 소비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짐작할 수 있다"고 털어났다.

이와 함께 이 같은 부당추심을 근절하려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물품대금을 판매자가 아닌 추심전문 업체에서 독촉행위를 하는 행위자체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 개정해 법적으로 해결 할 필요가 있다" 고 센터 관계자는 강조해 말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연락처

공보관실 황윤국 229-2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