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실업급여 신규신청자 및 지급액 급증
최근 어려운 고용사정을 반영하듯 고용지원센터를 통한 기업의 구인은 감소한 반면 구직은 증가하였다.
또한, 기업들은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하여 고용유지 지원금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09. 1월의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128천명으로 전월(’08. 12월)의 93천명과 비교하여 35천명(37.6%) 증가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가 가장 많았던 지난해 1월의 94천명과 비교해도 34천명(36.2%)이나 증가한 것이다.
이와 함께 1월의 실업급여 지급액도 2,761억원(지급자수 354천명)으로 ‘08. 12월의 2,487억원(지급자수 300천명) 대비 11.0%, 지난 해 1월의 2,190억원(지급자수 271천명) 대비 26.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이처럼 실업급여 신규신청자 및 실업급여 지급액이 크게 증가한 것은 경기침체에 따라 비자발적 이직자의 증가와 실업급여 신청률 증가가 직접적인 이유인 것으로 분석했다.
* 피보험 6개월 이상 비자발적 이직자 : ‘08년 11월 128,885명 → ’08년 12월 167,924명
* 실업급여 신청률 : ’07년 12월 54.2% → ’08.12월 84.4%
1월의 고용지원센터를 통한 구인 신청은 63,158명으로 전월(‘08. 12월) 67,136명에 비해 3,978명(5.9%) 감소하였으나, 구직신청은 229,743명으로 전월의 210,072명 대비 19,671명(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어려운 고용사정을 보여주고 있다.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구인 신청을 한 기업도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채용계획을 취소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1월 중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신고는 3,874건으로 전월의 7,474건보다는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지난 해 1월의 418건에 비해서는 9배 이상 증가하였다.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신고하고 실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지원금을 지급한 금액은 93억원으로 전월의 28억원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지난 해 1월의 15억원에 비해서는 6배 이상 늘었다
노동부 이우룡 고용서비스기획관은 “신속한 실업급여 지급을 위해 설명회 개최도 확대(1일 1회 → 2회)하고, 실업인정 예약제를 통해 대기시간을 단축하도록 하였으며, 고용유지지원금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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