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력·양보교섭 우수사례
* IMF 성장률 전망(‘09): -5.1%(1/4) → -5.9%(2/4) → -5.7%(3/4) → 0.9%(4/4)
’08.12월 취업자 수는 23,24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천명 감소, 실업자 수는 787천명으로 51천명(6.9%) 증가
* 취업자 수: 22,989천명(‘06.12) → 23,257천명(’07.12) → 23,245천명(‘08.12), * 실업자 수: 784천명(’06.12) → 736천명(‘07.12) → 787천명(’08.12)
이러한 위기상황에서는 비록 당장은 고통이 따르더라도 일터와 일자리를 지켜내기 위한 노사의 상호 양보와 고통분담 절실
기업은 해고를 자제하면서 전환배치·훈련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고, 근로자는 임금을 자제하면서 생산성을 높이는 양보교섭* 필요성 증대
<양보교섭*의 개념 및 유형>
□ 개 념
경영위기에 직면한 사용자가 공장폐쇄, 정리해고 등 일반적인 구조조정 방식이 아닌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면서 임금동결·삭감, 기업 내부 유연성 증진 등에 대한 노동조합의 양보를 통해 위기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교섭형태
□ 유 형
① 임금동결·삭감(pay freezes, pay cuts)
② 복리후생·임금 반납(rollbacks)
③ 작업장 규율 합리화(work rule changes)
* 근로시간 유연화, 근무제도·작업조직 효율화(교대제, 배치전환), 임금·직무체계 합리화 등
④ 무파업 약속, 무교섭, 임·단협 교섭 주기 연장 등
정부는 노사협력·양보교섭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전파하여 산업현장에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의 실천 노력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 이를 위해 매주 월요일 「노사협력·양보교섭 우수사례」기자 브리핑 실시 예정
◆ (주)동성화학, IMF 극복하며 싹튼 노사신뢰로 이번 위기도 넘길 것
노조는 ‘노사 경영위기극복 선언식’을 통해 올해 임금협약을 무교섭 형태로 회사에 일임(‘09.1.30)
임금협약 만료일이 1년 가까이 남은 상황에서 위기극복을 위해 양보교섭을 실시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노조가 이러한 결단을 내릴 수 있던 데에는, 노조 설립(89년) 이후 20년 연속 무분규로 임단협을 타결한 안정적 노사관계와 IMF 경제위기 극복 경험이 크게 작용
- ‘97년 IMF 경제위기 당시, 노측에서 먼저 ’98년 총액 임금 동결과 상여금 350% 반납(700%중)을 제안하고 회사 측은 고용안정을 약속·실행
특히 외국 자본의 적대적인 M&A에 회사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노사가 함께 ‘97년도 연월차수당 및 금모으기 운동 등을 통한 자사주식 매입 운동을 전개
* 이를 인정받아 ‘97년 「산업평화의 탑」, ’97년「노사협력 우량기업」, ’98년 「보람의 일터 대상」, ‘99년 「산업평화상 대상」, ’00년 「신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
이 과정에서 형성된 노사 간 신뢰가 이번 경제 위기 하에서 노조의 양보를 이끌어 낸 것으로 보임
◆ (주)선광·인천항만공사, 인천 바닷가에 부는 임금동결 바람
실물경제 악화로 ‘08년 10월부터 인천항 물동량이 감소하자, 노사 간 고통분담으로 위기를 극복하려는 업체들이 등장
올해 인천지역 항만하역업체 중 최초로 고통분담을 선언한 (주)선광 노조는 회사가 어려울 때 고통을 분담해야 난국을 극복할 수 있다며 조합원과 집행부를 설득,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노조위원장이「‘09년 임금협상 및 단체교섭 무교섭 동결」을 선언 후, 위원장 명의의 동결 선언문을 회사에 전달(‘09.1.2)
인천항만공사 노사 또한 인천항 물동량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사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
노조가 사측에 ‘09년 임금 협상을 무교섭으로 위임, ‘09년 임금을 ’08년 임금 총액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합의
인천항만공사 노조는 ‘08년 설립된 신설 노조로, 많은 신설노조들이 초기 노사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것과 달리 원만한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이와 같은 고통분담에 합의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사무관 이지영 02-2110-73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