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정준석 중소기업청 차장 초청 조찬간담회 질의응답
주제 : 2005년 중소기업 정책방향
참석자 :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회 위원 및 회원기업 CEO 등 110여명
[질의 및 응답내용]
(질의1) 한국소방기구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있습니다. 두가지만 질문하겠음. 하나는 차장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단체수의계약건 11개 조합, 특히 10개 조합에서 행정법원 또는 조달청에 건의한 내용들이 있음. 행정법원에서는 조정으로 할 예정인데, 조정하실때 차장님이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람. 재심청구기회 주셔서 정말 감사함. 재심하실때에도 10개 조합, 관련 사항들 선처해 주시기 바람. 감사원 감사시 제대로 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사례도 있음. 서류 보완해 제출했으므로 협조 부탁드림.
(답변1) 법원에 제출된 사항 많이 있음, 재심청구에 대한 검토도 하고 있음. 업계 현실 감안하여 재심문제는 과거 우리가 조치했더라도 현재 그 이후의 새로운 사항을 발굴했으면 적극 반영하겠음.
(질의2) 중소기업 295만개 기업체중에서 중소기업 정책 수혜 대상 기업은 아주 희박하며 중기청, 중진공 접촉할 수 있는 기업도 일부 성공가능한 기업에 한정되어 있음. 저는 IT수출회사임. 수출지원금액 700억인데 많은 기업들이 시설자금, R&D자금 받아 기술 개발해 놓고 마케팅을 도외시하여 좋은 아이템, 시장성에도 불구 시장에서 사라지는 경우가 많음. 정책입안시 중소기업정책을 잘 모르는, 정책지원사항을 잘 모르는 평범, 순수한 사람을 위한 정책, 소외된 중기를 위한 정책을 펼쳐 주셨으면 함.
(답변2) 전반적인 말씀 감사함. 다만, 295만개 중소기업에 대해 전부 손길이 갈 수 없음. 아픈 심정임. 앞으로의 정책방향도 다 할 수는 없는 것임. 선택과 집중문제임. 전략산업, 전략기술, 우수기술, 창업, 벤처쪽으로 집중되는 것이 현실임. 최대한 배려하겠음. 판로개척을 위해서는 인프라 보완중임. 보험, 보증, 대중소기업 연계 등을 통한 상생관계 등을 통해서 지원하겠음.
(질의3) 전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양규현임. 조금전 단체수의계약 폐지 국회 지난 12월 2년 유예기간을 주셔서 폐지키로 함.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음의 준비중임. 11개 조합 12개 품목이 3월말로 폐지 예정임. 정책집행시 조금더 조정심의에 협조 부탁드림. 단 몇개월이라도 유예기간 필요함. WTO 체제하에 어렵다는 것 잘 알지만 배려 필요함.
(답변3) 말씀주신 단체수의계약품목은 3개월 연장한 것임, 다시 연장은 어려움. 연말에 31개 지정 해제, 내년도에 95개 품목 제외. 계획대로 2007년부터 중소기업간의 경쟁체제로 가게됨.
(질문4) 생산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에서 산업연수원생 3만명 정도가 필요한데 여기 공고를 통해서 인력을 공급하려고 하는데 획기적 발상을 통해 기술초등학교, 기술중학교 등에 대한 무상지원 등을 통해 산업연수생 대체효과를 거둘수 있지 않을까 함. 아울러 여성인력 확보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답변4) 지금 중소기업 자리의 5%가 모자라는데 실업률은 높고 공고생을 활용하는 등의 인력확보지원책을 펼쳐 가겠음. 중고 선생님과 중고생, 초등생 경제인식 교육,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확대 필요. 선생님을 통한 인식 변화 해나가고 있으므로 여성인력에 대해서는 여성단체 통해 여성의 사회적 참여, 일자리 참여 늘려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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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19일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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