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2009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 주요 사항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거짓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된 자 재등록 유도 ▲주민등록표 전산자료 정리 등을 조사·추진한다.
이에,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통(리)·반장과 읍·면·동 공무원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주민등록은 되어있으나 거주하지 않은 자 ▲거주하고 있으나 주민등록 미신고자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 ▲국외이주 신고 후 거주여권 유효기간 5년이 경과하도록 이민출국 통보가 되지 않은 자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이번 일제 정리기간 중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50% 경감 및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징수시 20%를 병행 경감해주고 아울러 ▲주민등록말소자 中 취학대상 아동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교육의 기회도 제공한다.
반면, 기간 내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사실조사에 의거 직권조치 및 과태료 최고 10만원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道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반상회보, 지역신문, 현수막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道 관계자는 “올 4월 29일 실시하는 재·보궐 선거 업무의 완벽한 지원과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본 사실조사에 전 道民이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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