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기업, 노사 무분규 기업 등 정기 세무조사 유예
이날 회의에서 허병익 차장은 국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으로 경제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전폭 지원할 것을 지시함
먼저,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서는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세무조사 선정제외 및 세무조사 유예를 실시하고, 일자리 나누기(Job-sharing)·무급휴직 합의 등 노사간 양보교섭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과 노사문화 우수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도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거나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음
아울러, 자금경색·휴업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국세환급금 조기지급, 체납처분유예 등 적극적 세정지원도 당부하였음
국세청은 위와 같은 조치를 통해 기업이 세금문제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본연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임
다만, 중소기업 및 서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악용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행위나, 가짜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등 세법질서 문란행위 등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나갈 것임
한편, 이날 회의에서 허병익 차장은 조직쇄신 차원에서 추진한복수직 서기관 및 사무관급 대규모 인사이동(2.11字)과 관련, 국세청의 근본적 변화를 주도해 나갈 실무 핵심인력인만큼, 투철한 사명감과 새로운 각오로 소관업무를 신속히 파악하여 현안업무를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당부함
아울러, 지방청장 이하 전 직원은 일치단결하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세정지원 업무, 근로장려세제 시행 준비 등 주요 현안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지시함
특히, 3월의 법인세 신고·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 등은 올해 세수규모를 가늠해 볼 중요한 업무이므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 금년도 세수관리에 만전을 다할 것을 강조함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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