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보호 ‘Let’s Clean UP!' 캠페인 시작
해당 페이지에는 청소년들에게 저작권이 무엇인지, 어떤 것들이 저작권에 위반되는지, 위반하지 않기 위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일과 저작권 보호 관련 유용한 정보와 강좌 코너를 재미있는 사례를 곁들여 소개함
법무부는 지난 1. 7.(수), 네이버, 다음커뮤니케이션, 야후코리아, SK커뮤니케이션즈, 케이티하이텔, 프리첼, 하나로드림 등 국내 대표적인 7개 인터넷 포털 사업자들과 함께, 정부부처로는 처음으로 건강한 인터넷 문화 만들기를 위한 “렛츠 클린업” (Let' Clean Up!)“ 공동 캠페인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그 첫 캠페인의 일환으로 청소년과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저작권 보호 캠페인” 페이지를 오픈하게 되었음
특히, 최근 많은 청소년들이 법을 잘 몰라 음악·소설·사진·영화 등을 불법다운로드나 불법음원유통 등 상대방의 저작권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침해하는 사례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
※ 전체 저작권법 위반사건 급증 : ‘07. 25,027건 ⇒ ’08. 11.까지 78,757건
이에, 양측은 사이버 공간을 책임과 권리가 균형을 이루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유통공간으로 가꾸어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자는 취지에서 이번 공동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었음
캠페인 페이지는 오는 2. 11.부터 4. 10..까지 2개월간 7개 포털 홈페이지 메인 배너와 직접 URL(Uniform Resource Locater), http://www.webcopyright.com을 통해 접속할 수 있 수 있음
앞으로 법무부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인터넷 환경에 발맞추어 제도개선에 힘쓰는 한편, 청소년과 저작권 보호를 위한 공동캠페인을 시작으로, 어린이 법교육 학습 만화 컨텐츠 제공, 각종 UCC 콘테스트 개최 등 다양한 분야로 활동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법질서규제개혁담당관실 02)2110-34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