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교육부 주요 업무 대통령께 보고
또한 기업의 사립대학에 대한 기부금의 손금 인정비율을 현재 50%에서 100% 전액으로 확대하여 기업의 사립대학에 대한 투자를 유도한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제도를 올해 2학기부터는 현행 이자차액보전방식을 ‘정부보증방식’으로 전면 개편하여, 학자금 대출을 장기저리로하여 정부가 보증하고 수혜폭을 확대하게 된다. 따라서 올해 1학기에 13만명에 불과하던 수혜학생수가 2학기에는 20만명으로, 내년에는 50만명으로 확대되며, 등록금 외에 생활비까지 융자하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 김진표)는 3월 25일 오전 청와대에서노무현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우수인재양성, 교육복지사회구현, 평생학습사회 실현의 3대 부문에 역점을 두어 인적자원강국의 비전을 달성하겠다“고 보고하고, 대학교육의 혁신·인적자원개발과 평생학습체제 구축·초중등 학교교육의 내실화·교육복지 강화 등 8대 목표 34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학교육의 혁신을 통해 ‘산업수요와 연계된 다양화·특성화된 대학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2010년까지 15개 내외의 세계수준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키로 했다.
정부는 국가인적자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교육부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인적자원개발회의를 격상하여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인적자원위원회로 개편하고, 지자체·경제계·노동계의 대표를 위원으로 참여토록 하였으며, 인적자원 정책의제의 체계적·효과적 추진 지원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에 인적자원혁신본부(차관급)를 상반기 중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와 함께 ‘방과후 학교’ 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사교육 욕구를 학교내로 흡수하고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는 5급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정책입찰공모제」를 전 부처 처음으로 실시하여, 창의적인 정책아이디어가 채택되면 팀장으로 발탁하고 팀원까지도 직접 선정하게 되는 성과중심의 인사혁신을 추진한다.
이날 교육인적자원부가 보고한 금년도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
≪대학구조개혁의 가속화≫
국립대학 수를 2007년까지 현행 50개에서 35개로 축소하고, 2007년까지 국립대학 입학정원의 10%, 2009년까지 15%를 의무적으로 감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학구조개혁특별법 제정을 추진함과 아울러, 예산을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 ‘05년에는 구조개혁 예산 800억원, ‘06년 이후는 다년도 사업으로 전환하여 매년 3천억원씩 투자 예정
※ 통폐합 선도대학에 연간 200억원씩 2~5년간 집중 지원
-3월 말 : 권역별 구조개혁추진위원회 구성 (총학장, 지자체장, 기업·시민단체 대표 등 참여)
-5월 말 : 권역별 구조개혁방안 마련
-6~7월 : 권위있는 기관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에서 권역별 구조개혁 방안의 타당성 진단·자문
-7~8월 : 평가위원회 자문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 조정안 마련·권고
정보공시제를 도입하여 국민들에게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 상태를 공개하여 수요자의 학교선택권을 강화한다.
※ 대상항목 : 신입생 충원율, 교수 1인당 학생수, 졸업생 취업률, 예·결산 내역 등
해외전문가를 포함한 중립적인 고등교육평가원을 내년 설립을 목표로 추진하며, 금년 중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고등교육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별도의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지역산업과 연계한 인력양성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확대를 유도한다.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기업의 사립대학에 대한 기부금의 손금(損金) 인정비율을 현재 50%에서 100% 전액으로 확대함으로써, 기업이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에 기부를 하는 등 기업의 사립대학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부처간 협력체제를 토대로 권역별 산학협력중심대학을 육성하고, 지자체, 인근의 대학·전문대·실업고와 지역 대표 기업 등이 참여하는 ‘지역혁신형 클러스터’ 확산을 유도한다. 금년 상반기 중으로 학·석사 통합과정 도입을 위한 고등교육법을 개정한다. 산학협력단을 사업 추진의 중심축으로 육성하기 위해 세제감면, 조직보강, 회계제도 개선 등 운영상 걸림돌을 제거한다.
≪교육복지 강화≫
정부는 학생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정부가 직접 보증하는 방식으로 학자금대출제도를 개편키로 결정하였으며, 상반기 중 관련 법적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 제도 하에서는 보증기금의 규모에 따라 대상자 수, 대출금액, 대출기간을 늘릴 수 있게 된다. 올 2학기부터는 20만명의 대학생에 대하여 1인당 4년 동안 대출한도를 종전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늘려 등록금 뿐만 아니라 생활비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출기간도 거치기간 10년, 상환기간 10년의 범위 내에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현재는 7년 거치 7년 상환). 내년부터는 대상자수를 50만명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으로 있다. 모든 대학생들이 보증대상이 되기는 하지만, 어려운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저소득층, 농어촌 학생들에게 그간 주어지던 저리 또는 무이자 혜택은 유지된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가난한 사람도 능력과 의욕이 있으면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고, 학부모들의 자녀학비 부담을 덜면서 대학생들의 자립심을 키워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전문대 재학생에게 근로장학금을 지원한다. 금년에는 지방 전문대생 4천명(전체의 약 0.7%, 80억원)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내년부터 전체 전문대 및 대학 재학생으로 확대한다.
※ 근로대상기관 : 도서관, 실험·실습시설, 학교기업, 창업보육센터, 아동복지시설 등
≪초·중등학교 교육 내실화≫
학교의 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하고, 학부모 등이 교내를 순시함으로써 학교내외를 안전구역으로 만든다. ‘09년까지 중·고등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확대 배치한다.
학부모의 다양한 사교육 욕구를 학교 내로 흡수하고,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기회를 확대하며, 일하는 여성을 위한 보육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방과후 학교’ 제도를 도입하여, 방과후 보육, 특기·적성교육 및 수준별 보충학습을 활성화한다.
※ 초등학교 보육 : 8,069명(0.4%, ’04) → 20,000명(1%, ’05)
특기·적성교육 : 학생참여율 29.2%(’04) → 35%(’05)
방과후 수준별 보충학습(고교) : 학생참여율 65.4%(‘04) →75%(’05)
이를 위해 금년에는 48개 연구학교(각 시·도 학교급별 1개교씩)를 운영하여 적합한 모델을 개발하고, 표준 매뉴얼의 개발·보급 및 법령개정을 통해 방과후 학교제도의 운영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지역교육청 당 1개 이상 영재교육원을 운영하고(’05년, 264기관), 영재교육 대상자를 전체의 0.9%(7만명)수준으로 확대한다. 조기 진급·졸업 운영 매뉴얼을 개발·보급하여, 조기 진급·졸업 운영을 확대한다.
현행 인사관리형 교원평가제를 능력개발형 평가제로 전환하여, 관리자·동료교사·학생·학부모의 다면평가를 통해 지도능력을 개발하고 전문성을 신장하며, 교장을 평가 대상에 추가하여 개인 역량과 학교경영능력을 평가한다.
※ 교원단체와 협의하여 ‘05년 시범운영(48개교)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
현행 연공서열중심 교장승진제를 능력중심 승진제로 개선한다. 이를 위해 공모형 초빙제를 확산하여 능력있는 교원의 학교장 진입기회를 확대하고, 초빙제 교장의 학교경영 권한을 확대하는 한편 성과평가로 책임을 강화한다.
☞ ’05년 중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방안 마련, ’06년 법제화 추진
≪인적자원 개발과 평생학습 체제 구축≫
인적자원개발회의를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인적자원위원회로 개편하고, 민간분야인사와 지역인적자원개발 관련 인사가 참여하는 교육인적자원정책의 최고 심의기구로 운영한다. 교육부에 (가칭)‘인적자원혁신본부’(차관급)를 설치하여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적자원개발·활용
-산학관 협력 활성화
-IT·BT 등 이공계 핵심인력과 고급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공공·민간부문의 인적자원 투자확대 등 정책의제의 체계적 추진을 지원한다.
기업의 채용과 교육·훈련을 심사하여 인증하는 제도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도를 ‘05년 시범사업(20개 기업)을 거쳐 ’06년부터 확대(50개 기업)한다.
《e-러닝을 통한 학교교육의 내실화》
EBS 수능강의를 고3강의 위주에서 고1·2대상 내신프로그램과 인성,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대폭 확대하고,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학습관리시스템(LMS)으로 전환한다.‘04년에 3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사이버가정학습사업을 16개 시ㆍ도교육청으로 전면 확대한다.
※ 사이버가정학습 시범사업 : 4,183명의 초·중학생들이 241개의 사이버 학급을 구성하여 방과후 자율학습 실시(’04.9 시작)
한국의 e-러닝 경험과 노하우를 APEC 역내 개도국에 전수하기 위해 APEC e-러닝 연수센터를 유치한다.
PC 및 교원 IT연수 등 개발도상국 지원사업을 16개 시ㆍ도교육청으로 전면 확대한다.
《한국교육의 해외진출 기반 마련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2010년까지 유학생 5만명을 유치하기 위한 「Study Korea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 유학생수 증가 현황 : ’01년 11,646명 → ’04년 16,832명(44.5% 증가)
2010년까지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을 연간 500명으로 확대하여 개도국의 우수인력을 집중 유치한다.(’05년 목표 : 217명)
범정부 대책반을 통하여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왜곡 시정과 불채택 운동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한일 학술교류와 민간단체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능력있고 신뢰받는 부처 실현을 위한 업무혁신 추진》
「정책입찰공모제」를 통해 능력있는 사무관을 팀장으로 발탁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정책 기획능력을 가진 5급이상 직원은 누구든지 팀장 공모에 지원할 수 있다. 「정책입찰공모제」는 타부처의 팀장 공모와는 달리 팀장에 응모하는 직원 스스로가 추진과제까지도 직접 선정하고 추진방법, 일정을 기술한 팀 운영계획을 제출하고 이를 심사하여 팀 설치 여부가 결정된다. 이 제도는 직원들의 자발적 변화 마인드 형성이 팀제 도입의 성패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임을 감안하여 마련된 것이다. 정책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통합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올 하반기에 시범 실시하고, 내년부터 전면 도입한다. 또한, 전 직원이 참여하는 ‘현장체험 1·2·3 운동’과 ‘인적자원정책협력망 100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정책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해결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 1·2·3 운동 : 전직원(2일간 연3회)의 정책현장 방문 및 결과보고 의무화
※ 협력망 100 프로젝트 : 전국 100개 기업의 인적자원개발 애로사항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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