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남 등 8개 지자체, 비상경제대책 우수 지자체로 선정
이번 평가대상은 246개(광역 16, 기초 230) 지방자치단체의 1월 한달 간의 재정 조기집행 및 일자리 창출 추진실적으로, 특별·광역시(7), 도(9), 시(75), 군(86), 자치구(69)의 5개 그룹으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평가지표는 재정 조기집행, 일자리 창출, 상황실 운영의 세 분야로 구성되었으며, 실적과 우수시책 등에 대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졌다.
평가 결과 인천광역시, 경상남도, 김제시, 동해시, 남해군, 인제군, 대구 수성구, 서울 성북구 등 총 8개의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였으며, 인천과 경남에는 각각 10억원, 다른 6개 기초자치단체에는 각각 5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평가에서 전 자치단체에서 1,000여건 이상의 조기집행과 일자리 창출 관련 추진사례를 제출했으며, 그중 조기집행 관련 30건, 일자리 창출 관련 40건 정도가 우수사례로 채택되었다.
이 가운데 서울특별시의「경제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훈령」제정, 경상남도의「재정 조기집행 특별조례」제정 등은 자치단체 스스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다는 점이 돋보였다.
공무원과 공사·공단의 자율모금과 경상비 절약을 통한「공공부문 일자리 나누기 추진사업」을 추진한 인천광역시, 공무원 상여금 일부를 신규일자리 창출사업에 보탠 남해군 등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통을 분담하는 노력이 있었다.
또한 과천시의 관내 건설기술보유자를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관급공사에 배정하는「공사장 일자리 은행」, 서울 강동구의 관내 학교 지원시 학교의 자체 부담금이 마련되지 않아도 선집행하는 「민간지원 경비 집행방법 개선」등 창의적 시책도 눈에 띄었다.
이번 평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경제살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실시되었으며 향후에도 1/4분기와 상반기 실적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평가를 시행(4월, 7월)해 보다 많은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각각 82억, 167억 규모의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역량을 경제위기 극복에 집중토록 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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