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최근 국내 경기 침체의 특징과 수정 전망’
1. 역성장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는 한국 경제
세계 경제의 침체세가 가속되면서 경제성장률이 급락하고 실물지표들이 마이너스로 반전되어 한국 경제의 역성장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IMF는 세계 경제성장률을 지난 2008년 11월 2.2%에서 2009년 1월에는 1.7%p 낮춘 0.5%로 전망치를 대폭 하향 수정하였다. 한편 세계 경제의 동반 침체가 이어지면서 한국 경제성장률도 지난 2008년 1/4분기 5.8%로 고점을 기록한 후 4/4분기에는 -3.4%로 급락하였다. 또, 광공업 생산 증가율은 지난 2008년 1/4분기를 정점으로 하락, 4/4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11.5%를 기록하였으며, 출하 증가율도 내수용과 수출용 모두 마이너스 증가세로 반전되면서 2008년 4/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10.2% 감소하였다.
2. 국내 경기 침체의 특징
국내 경제는 외환위기보다 빠른 실물 경기 하강 속도, 내·외수 복합 불황 심화, 재고 증가에 의한 급격한 구조조정 위험, 금융 경색 현상 지속, 실업 구조 악화, 서민경제 부실화 확산, 잠재성장률 하락이라는 7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첫째, 외환위기보다 빠르게 실물 경기가 하강하고 있다. 지난 2008년 12월 광공업 생산은 1970년 1월 이후 최저치인 18.6% 감소를 기록했다. 광공업 출하, 소비재 판매액 등 타 실물지표들도 외환위기 당시 수준 못지않게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한편, 2009년 1월 수출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32.8%나 감소하여 외환위기 당시는 물론 IT 버블붕괴 당시인 지난 2001년 7월 수출 감소율 21.2%보다 11.6%p나 낮은 수준으로 급락했다.
둘째, 내·외수 복합불황이 심화되고 있다. 국민계정 상 설비투자는 2007년 2/4분기 이후 부진세를 보여 오다 2008년 4/4분기에는 14% 감소하였으며, 건설투자는 2008년 연중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이는 투자 부진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더욱이 2008년 9월 전년동기대비 27.6%의 증가세를 보였던 수출 증가율이 10월 7.8%로 급락한 후 2009년 1월까지 3개월 연속 마이너스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셋째, 재고 증가세 지속으로 경기 침체 심화 시 급격한 구조조정 위험이 있다. 2007년 4/4분기 5.7%였던 재고 증가율이 2008년 1/4분기 9%, 2/4분기 16.5%, 3/4분기 17.6%, 4/4분기 7%를 기록하여 재고가 누적되고 있다. 향후 경기 침체가 심화될 경우 재고 과잉으로 인한 급격한 구조조정으로 국내 경기 침체가 더욱 가속화할 우려가 크다.
넷째, 최근 금융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 경색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2008년 9월 5.25%였던 정책금리를 5차례에 걸쳐 2.5%까지 인하하고, 21.6조 원의 원화 유동성을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중 자금 경색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CD(91일물) 금리가 최근 빠르게 하락하고 있으나, 회사채(BBB-) 금리의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낮아 금리차이는 2008년 1월 2.97%p에서 2009년 1월 8.73%p로 확대되었다. 또, 국내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 증가 규모가 2007년 68.2조 원에서 2008년 52.4조 원으로 감소하였으며, 2009년 1월에도 3.1조 원 증가에 그쳐 2008년 월평균 4.4조 원보다 낮은 수준에 그쳤다. 더욱이 단기상품에 투자된 자금 규모가 최근 510조 원을 넘는 등 시중 자금의 단기 부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다섯째, 실업구조가 악화되면서 체감실업률이 11%대로 급등하였다. 청장년층 실업의 증가, 임시직 노동자 증가 등 최근 실업 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15-29세 청년층의 경우, 2008년 9월 26.3만 명까지 감소했던 실업자가 12월에는 32.4만 명으로 급증, 실업률도 동기간 6.1%에서 7.6%로 크게 상승했다. 40-49세 장년층도 2008년 11월 13만 명까지 감소했던 실업자가 12월 14만 명으로 증가했다. 한편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통계에서 임금근로자 중 임시직 규모는 2008년 5월 516.5만 명에서 8월 497만 명까지 감소하였으나, 2008년 9월부터 증가세로 반전되어 2009년 12월에는 508.2만 명까지 증가하였다. 이처럼 실업구조가 악화되면서 체감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2008년 실제 실업률은 3.3%에 불과하지만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취업준비자(취업준비를 위한 통학 포함)’와 ‘쉬었음’을 포함한 광위의 체감실업률은 11.1%이며, 2008년 10월 9.8%에 비해 1.3%p나 상승한 수준이다.
여섯째, 서민경제 부실화가 확산되고 있다.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실직이나 휴업, 폐업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긴급생계지원대상자 수가 점차 증가할 전망으로 서민경제 부실화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우선, 2008년 8월 5.6만 명 수준이었던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2008년 12월에는 9.3만 명으로 급증하였다. 현재 16.8만 명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는 긴급생계지원대상자 규모도 향후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곱째, 잠재성장률이 2%대로 급락할 우려가 크다. 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수출 증가율이 감소하면서 잠재성장률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당분간 실제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계정 상 설비투자는 2007년 2/4분기 이후 부진세를 보이다, 2008년 4/4분기에는 14%나 감소하였으며, 건설투자는 2008년 연중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였다. 여기에 최근 수출 경기마저 급랭하면서 2000-2005년 약 5%에 이르렀던 잠재성장률이 2006년 이후에는 4%대로 하락하였다. 특히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2009년에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고 가정하면 잠재성장률 이전의 절반 수준인 2%대로 급락할 우려가 크다.
3. 2009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
■ 2009년 -2%대로 역성장 : 2009년에 들어서도 세계 경제의 침체세가 지속되고 있고,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이 불식되지 않아 국내 경제를 둘러싼 환경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만약, 재정 지출과 금융 완화 등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내·외수 복합 불황 현상이 심화되고, 금융 시장 경색이 지속되면서 경제성장률이 -2%대 이하로 급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 급랭 : 민간소비는 고용 부진이 심화되는 가운데 가계 부채 증가와 경기 부진으로 상반기까지 극심한 침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에도 정부의 재정 정책 등에 의한 소비 진작 효과와 물가 상승률 하락 등의 희망적인 요인들은 존재하지만 침체를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설비투자 극심한 침체 : 대내외 경기 침체와 산업 구조조정의 본격적인 진행 등으로 극심한 침체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 건설투자 부진 지속 : 민간부문은 여전히 미분양 사태 등으로 정부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크게 호전되기 어려울 것이나, 4대강 유역 정비 등 대규모 SOC 투자 등으로 공공부문은 다소 활성화될 것이다.
물가 하락 : 내수 침체와 국제 유가의 하향 안정으로 비용측 물가 상승 압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보여, 물가 상승률은 2%대 후반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수지 : 세계 경기 동반 침체로 수출 증가율이 크게 둔화될 전망이나 국제 원자재 가격의 안정, 서비스 수지 개선 등으로 수입 증가세가 약화될 것으로 판단되어 무역수지와 경상수지는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환율 불안정 지속 : 원화 환율은 세계 금융시장 불안, 국내 경기 침체 지속 등으로 상반기에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 하반기 이후 경상수지 흑자 누적 등에 의해 점차 하향 안정되는 양상을 보여 2008년 달러 당 평균 1,103.36원에서 2009년에는 1,250원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 경제의 플러스 성장 가능성 : 단, 세계 경기가 하반기부터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금융 완화와 재정 지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경우, 한국 경제는 플러스 성장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 1%p 인하 시 경제성장률은 0.2%p 상승효과가 있고, 재정 지출을 GDP 대비 1% 확대 시 경제성장률 0.3-0.9%p 상승효과가 있다(IMF의 분석결과로부터 추정)고 가정할 경우 금리를 1%p 추가 인하하고, 재정 지출을 GDP 대비 2%(약 20조 원) 정도 증가시킨다면 2009년에 플러스 0% 초반대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4. 플러스 성장 과제
현재 한국 경제는 실물, 금융 복합 위기 상황에 처해 있고 기업의 실적 악화가 고용 부진을 유발, 가계 부실로까지 이어지는 위험한 상황에 있어 부분적인 정책 대응이 아니라 경제 전 분야에 대한 총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첫째, 실물 경제의 위기 극복을 위한 보다 과감한 재정 지출 확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세계 주요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를 비교(2006년말 기준)해 보면 일본 180%, 프랑스 71%, 독일 69%, 미국 62%, 영국 47%인데 반해 한국은 28%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재정 상태가 건전하고 양호하다 할 수 있어 재정 지출 확대 여력이 충분히 있다. 따라서 GDP의 2% 내외의 추가적인 대규모 재정 지출(약 20조 원)을 통한 경기 부양을 통해 플러스 성장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내수 진작을 위해 경제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고소득층 소비 증대를 위한 개인 소비세제의 한시적 완화 방안 등을 강구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 각종 규제 철폐 등으로 국내 투자 여건을 전면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특히 엔고상황에 있는 일본 자금이나 고유가로 축적된 오일머니를 유인하기 위한 ‘외국인특별투자지역’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금융 완화 지속과 금융정책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 금융 완화 정책의 지속을 통해 재정 정책과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책금리 인하와 함께 금융기관들의 자본 여력 확충 등으로 시중 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유도하여 금융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넷째, 신속하고 효율적인 산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한계기업의 퇴출 조기 완료와 경쟁력 확보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기업들의 산업 부문별 교환(스몰딜)을 통한 자율적 구조조정 촉진, 구조조정 과정 중 고용 승계 보장 기업들에 대한 세제 할인 등의 인센티브 제공과 같은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다섯째, 서민 생활 안정이 시급하다. 잡 셰어링(Job Sharing) 지원 강화를 통한 고용 유지, 가계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만기 연장과 저축은행 건전성 강화 등을 통한 서민 금융활성화, 자영업 컨설팅 지원과 전직 훈련 등과 같은 자영업 대책 강화, 긴급 생계지원자 대책 보강 등을 통해 서민 생활을 안정시켜야 한다.
여섯째, 새로운 수출 시장 활로 개척이 필요하다. 내수 경기 자극을 위한 정책들은 시차를 두고 효과가 발생하므로 성장의 또 다른 한 축인 수출 시장에서 새로운 활로를 개척해야 할 것이다. 엔고 등으로 중국에 대해서는 기술 경쟁력에서 앞서고 일본에 대해서는 가격 경쟁력에서 앞서고 있는 만큼 이러한 이점을 충분히 살려 수출 시장에서의 마케팅 지원, 정부의 통상 외교 노력 강화 등을 통해 새로운 수출 시장을 적극 개척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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