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차 APEC 고위관리회의 개최
고위관리회의와 산하 무역·투자위원회(CTI), 경제위원회(EC) 회의 등에는 외교통상부 이태호(李泰鎬) 다자통상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지식경제부, 특허청 등 관계부처 담당관들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 2009 제1차 SOM에 앞선 2.13(금)-2.14(토)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태국, 인니의 무역·투자 자유화 진전 정도를 점검하기 위한 개별실행계획 검토회의(IAP Peer Review) 별도 개최
이번 회의에서는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지원,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를 포함한 지역경제통합, △무역·투자 자유화·원활화, △구조개혁, △국가간 또는 국내 각 지역을 연결하는데 필요한 물리적 연결을 의미하는 물리적 연계(Physical Connectivity) 증진 등의 문제가 주로 논의될 예정이다.
2008년 11월 페루 리마 개최 APEC 정상회의에서 회원국 정상들은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APEC 차원에서 무역·투자 자유화 노력을 지속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번 회의에서는 동 합의의 구체 이행을 위한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우리는 글로벌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한 출발점으로 2008년 APEC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이 합의한『향후 12개월간 새로운 무역장벽 도입 중단(standstill)』실행을 위한 제안서를 이번 회의에 제출하는 한편, 여타 회원국 고위관리들과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공조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
우리나라는 2008년 APEC 정상회의 성과사업 가운데 하나인 『FTAAP 관련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 보고서』작성을 주도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FTAAP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추가 연구에도 기여할 예정
이에 더하여, 이번 고위관리회의(SOM)는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무역금융의 원활화, △무역금융기관간 실질협력의 증진이 긴요하다는 인식하에 재무고위관리회의(SFOM)와의 합동대화 등을 통해 금융부문과 실물부문이 보다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구체 방안 마련을 위한 로드맵도 작성할 계획이다.
SOM에 앞서 2.13(금)-14(토)간 개최될 예정인 말레이시아, 태국, 인니, 브루나이에 대한 개별실행계획(Individual Action Plan) 이행검토회의에서는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 관련 “보고르 목표” 달성을 위한 상기 4개국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게 되며, 우리 대표단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동 4개국 진출 저해요인 해소에 중점을 두고, 동 국가들의 무역·투자 자유화 진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우리 수석대표는 말레이시아 IAP 이행검토회의 의장(moderator)으로서 동 회의를 주관할 예정
우리 수석대표는 또한, 미국, 일본, 호주, 인니, 싱가포르 등의 수석대표와 양자회담을 갖고, △2009 APEC 의제 설정, △작업 방향, △정상회의 준비 문제 등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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