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2008년 최고의 창의적 성과물로 선정
조정교부금 제도개선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강남북 균형발전에 대한 서울시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서울시는 2007년엔 재산세 수입 일부를 25개 구에 나눠주는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를 도입하는데 성공, 강남북 재정불균형 완화의 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서울시는 재정이 넉넉지 못한 자치구로 돌아가는 교부금 몫을 늘리기 위해 자치구별 설득을 거듭한 끝에「자치구재원지원조례」를 개정, 자치구 간 이해상충으로 개정에 어려움을 겪어온 교부금 제도를 13년 만에 전면 손질하는 쾌거를 이룬 바 있다.
조정교부금은 각 구의 부족한 재원을 서울시가 시세 수입 중 일정액으로 메워주는 제도로서 시민들이 취·등록세로 낸 돈의 50%를 각 구청에 지원하는데, 95년 만들어진 기존 조례는 각 자치구가 필요로 하는 예산에 대한 산정 기준이 당시 여건에 맞춰져 있어 변화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울시에 따르면 조례 개정 성과 반영 첫 해인 2009년 각 자치구의 사업비 편성 현황을 보면 25개 자치구 중 최대 수혜구는 재정자립도가 40% 이하일 정도로 재정이 열악한 강서, 노원, 은평, 중랑, 강북구 등으로서 교부금 제도개선 이후 전년대비 평균 279억원의 사업예산을 대폭 증액, 주민숙원사업에 투자하는 효과를 거뒀다.
이들 대부분의 자치구들이 재정형편이 넉넉지 않고 저소득층이 밀집돼 있어 사회보장비에 대한 구비부담이 매우 큰 지역으로서 교부금 증가분은 예산이 부족해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저소득층 문화 생활 복지 향상 분야에 유용하게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과 대비해 267억의 교부금이 증가, 상승폭이 가장 큰 강서구는 도로·교통·하수·녹지 등 도시기반 시설의 유지관리와 정비비로 120억원, 동 통합으로 생긴 공간을 문화복지공간으로 조성하는데 50억원을 투자하는 등 그동안 예산이 부족해 유보해온 도시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문화복지사업 등의 분야에 대폭 투자했다.
노원구의 경우 조정교부금이 전년 대비 183억 원 추가 교부돼 이 예산을 상계2동 문화복합청사, 공릉청소년 문화정보센터, 상계1동 도서관, 상계 5동 등 3개 보육시설 신축 건립에 투자하는 등 그동안 추진이 미흡했던 주민들의 문화·복지 수혜 기회를 대폭 확대했다.
강서구청에서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이병목 행정관리국장은 “재정이 열악한 지역을 적극 배려한 서울시의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이 구 재정 주름살을 펴는데 큰 힘이 됐다”며 “예산이 부족해 지원이 미흡했던 주민들의 생활 복지 서비스를 높이는데 유용하게 쓰겠다”고 말했다.
창의대상 선정을 주관한 권영규 서울시 경영기획실장은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은 서울시와 자치구의 상호 협력과 배려 속에 이루어진 역사적인 결실로서,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지역에 보조금을 더 배분, 자치구 빈부격차 해소와 서울의 고른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 밖에도 대규모 부지개발의 길을 열고 개발 이익은 공공이 환수하는「신도시계획체계 도입」을 최우수 창의시책부문 수상작으로, 경제난 극복을 위해 서울시가 역점을 두어 추진 중인 「서울형 복지정책, 희망 드림 프로젝트」,「일자리 창출 종합대책」을 각각 우수상, 장려상에 선정하는 등 4개 부문 54건의 사례에 각각 시상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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