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토지규제개혁으로 국민불편 해소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토지규제개혁은 국민불편 해소,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친환경적인 토지공급 확대를 위해서 시급하고 중요
* 현재의 가용토지 공급추세로는 매년 여의도 면적(2.9㎢)의 20배(58㎢)의 토지 부족 전망
정부는 지난해 초부터 경제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부문별로 토지규제개혁 방안을 마련하여 법령 제정 등 후속조치 추진중
지난해 마련한 토지규제개혁 방안은 대체적으로 정상적으로 추진중
토지이용규제의 단순화·투명화·전산화를 위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정안(06.1시행)이 4월중 국무회의 거쳐 국회 제출
산업용지 공급 확대 및 첨단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마련(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 완료)
가용토지 공급 확대를 위해 소규모 공장 입지제한을 완화하고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 제도와 가용토지 매입·비축 활성화 방안을 지속 추진중
<’04년 토지규제개혁방안 주요내용>
* 04. 3월 17개 기관 관계국장 및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실무작업반 구성(팀장: 재경부 차관보, 간사: 건교부 도시국장 팀원 52명) 추진
① 토지규제 합리화 방안(04.6.25. 04.8.27)
-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정(규제의 단순화·투명화·전산화) 및 부처별 토지 이용규제 자체정비계획(지역·지구 단순화) 추진
* 토지규제기본법안 별표에 11개 부처 67개 법률 199개 지역·지구 포함
② 산업입지 제도개선 방안(04.4.16)
- 산업용지 공급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첨단산업단지 활성화 등
③ 가용토지 공급원활화 방안(04.11.12)
- 집단화된 가용토지 적기 공급, 관리지역 세분화, 가용토지 매입·비축 등
※ 수도권 발전방안은 균형위 주관으로 ’04.8 기본방향이 발표되었으며, 행정수도 후속대책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안과 연계하여 추진 예정
금년에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정 등 지난해 마련된 토지규제개혁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
국민과 기업들이 토지규제 개혁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부처별 토지이용규제 자체정비방안을 적극 추진
이를 위해 4월중 토지이용규제 관련 11개 부처들이 토지이용규제 운영현황과 개선방안을 경제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하고 재정비 추진
각 부처는 관할 용도 지역·지구의 존폐 여부를 제로베스에서 재검토하고, 행위제한 규제와 지정면적이 과도할 경우 축소조정 계획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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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국 도시정책과 김동기 031-380-06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