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 법률상담 사례집’ 발간
이 책자는 법무부에서 2006년 6월부터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을 상대로 법률상담한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개성공단을 둘러싼 다양한 법적 문제와 해결 포인트를 설명하고 있음
법무부는 이러한 책자 발간이 기업들의 법적 애로사항 해소 및 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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