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각종감사시 적극행정 면책제도 2월 도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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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3 15:15

대구--(뉴스와이어)--경상북도(도지사 김관용)는 종합감사 시 당면한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예산 조기집행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잘못을 한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과감히 관용해주는「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규정을 제정하여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규정명 : 경상북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규정

감사결과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를 처리하면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거나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해서는 안 되며, 국민편익 증진 등 제반여건에 비추어 해당업무를 추진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하고, 문서를 통하여 결재를 받는 등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처리절차는 면책을 받고자하는 공무원 등이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종료 이후 20일 이내에 면책신청을 하면, 도지사는 해당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업무담당 사무관 등으로 구성된 면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등 인사상 처분을 감경 또는 면책하게 된다.

그러나 면책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품수수, 고의과실, 직무태만, 특혜성 업무처리 등을 한 공무원은 면책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경상북도에서는 예산의 조기집행 등 경제 살리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감사기간을 줄이고 매년 1월부터 실시해오던 종합감사를 금년도에는 조기발주가 마무리 되는 5월부터 연기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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