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력·양보교섭 우수사례Ⅱ
* 실업급여신청자수: ‘08.12월 9.3만명→’09.1월 12.8만명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는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인 일터를 지켜내기 위한 노사의 양보와 고통분담도 이어지고 있음
메리츠 화재의 경우 사측은 고용안정협약 체결 및 퇴직연금 도입, 노측은 ‘09년 임금동결 및 경영성과급 지급여부를 회사에 일임하는 상생의 양보교섭을 실시. 또한 임직원의 자발적인 급여 자투리 기증으로 소아암 어린이를 위한 ‘나눔펀드(4천만원)’를 조성하여 사회 공헌에도 앞장.
화장지로 유명한 모나리자 전주공장은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 직면한 어려움을 노사가 함께 고민하여 해결해나가고 있음. 사측은 노사 협의를 통한 최소 인원 구조조정, 감원대상자 전원 명예퇴직 처리 및 위로금 지급, 희망 시 도급업체 신설 후 전환배치 등을 약속하고, 노측은 구조조정·근로자 배치전환에 적극 협력할 것과 연월차 전부 사용 등에 합의
◆ 메리츠화재, ‘고용안정협약’으로 노사신뢰 확보
사측의 요청으로 개최된 ’위기 극복을 위한 임시 노사협의회(‘08.12.19)‘에서 사측이 먼저 양보교섭 제안
전국손해보험노동조합 메리츠화재 지부는 노조 내부의 협의과정을 거쳐 10일 만에 사측 제안 수용 결정(‘08.12.29)
본 합의 결과 노측은 ‘09년 임금동결, 경영성과급 지급여부 회사 일임, 연차 미사용 잔여일수에 대한 사용 촉진제도 시행(연차 100% 사용) 등을 양보
사측은 단순한 선언이 아닌 ‘고용안정협약서’를 체결하여 종업원의 고용안정에 대한 노사 간 신뢰를 증대시킴
이에 따라 회사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직원의 해고·휴직·전직·배치전환·직무조정, 사업장의 인수·분할·합병·양도에 관한 사항,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의 점포 폐쇄 및 조직축소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성실히 협의할 것을 결의함
메리츠 화재의 ‘고용안정협약’ 형식의 양보교섭은, 이번 위기를 근로자(노조)와 함께 이겨내려는 사측의 굳은 의지가 반영된 것
노조도 자칫 내부적 반발을 야기할 수 있는 사측의 양보교섭 제안을 10일 만에 수용한 것은 ‘회사가 있어야 우리도 있다’는 인식을 공유한 결과로 보임
◆ 모나리자(주) 전주공장,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노사협력
경기침체에 따른 경영악화로 ‘08년 말 사측에서 휴업을 결정, ’08년 말부터 ‘09년 초까지 약 2주간 휴업 실시(’08.12.25~‘09.1.8)
휴업 기간 중 노사협의회를 9차례 개최(‘12.29~’09.1.9)하여 회사 경영상황에 대한 정보 공유를 바탕으로 노사가 함께 구조조정 논의
사측은 구조조정을 노조와 최대한 협의하여 진행할 것, 감축인원 전원을 명예퇴직으로 처리할 것, 감원대상자는 희망 시 도급업체를 신설하여 전환배치하고 2개월분의 급여를 위로금으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노측은 구조조정 대상자 선정 시 적극 협력, 구조조정 이후 근로자들의 전환배치 협력, 연월차 미사용일수 모두 사용 및 회사의 경쟁력 강화에 적극 협력할 것 등에 합의
비록 어려움이 있었지만 노사가 함께 고민하고 협의하여 위기를 슬기롭게 넘긴 결과, 1월 12일부터 생산라인을 정상 가동
본 사례는 현실적으로 피할 수 없는 구조조정 상황에 직면했을 때, 노사의 바람직한 대처방법을 보여주는 예로서 의미 있음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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