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결재권 실무자 중심으로 대폭 하향조정
이는 지방재정의 조기집행과 신속한 기업지원, 서민경제 안정 등 경제위기 상황의 조기극복을 적극 뒷받침하고 행정의 신속성 제고를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라는 것.
이번 정비계획의 주요내용은 도지사와 부지사는 도정의 기본목표와 고도의 정책 방향만 결정하고 추진계획 수립 등 집행성격의 기능은 과감하게 실국장 및 실과장 중심으로 하향조정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도정 전반에 걸쳐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도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도정참여 확대는 물론 행정신뢰성을 높여 나간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도는 현행 도지사 2.4%, 부지사 5.3%인 결재비율을 1.6% 및 3.3%로 각각 대폭 축소하고, 또 실국장 및 실과장 권한을 담당이하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의사결정 단계가 단축되어 결과적으로 행정능률도 크게 항상 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아울러, 담당이하의 결재비율도 11%에서 19.7%로 높임으로써 전체적인 방침 결정을 받은 사안의 후속 조치 사항이나 경미한 업무는 되도록 총괄담당이나 실무자가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결재권한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으며 이는 타시도 평균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이번 전결규칙 정비와 관련 경상북도 관계자는 이번 전면 정비로 업무비중이나 중요도가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실·국장이상 간부의 결재를 받아오던 관행을 불식시킴으로써 결재 받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단축한 시간만큼 현장확인 행정이 가능하여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는데 일조를 하는 한편, 도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일거양득의 수확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상북도는 이번 정비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법령이나 조례·규칙상에 결재선이 지정되어 있는 사무들까지 면밀히 분석하여 필요시 업무 소관별 관련 법령개정 건의를 포함한 자치법규 개정 작업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사무전결처리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 결재(전결)권 하향조정 사례
·개발촉진지구 지정, 승인신청 (도지사 ⇒ 부지사)
·습지보호구역의 해제 및 변경 (부지사 ⇒ 실국장)
·시간외 근무 명령 (실국장 ⇒ 실과장)
·경북 Pride 상품 사후관리 (실과장 ⇒ 담당자)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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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청 정책기획관실 담당자 박병철 053-950-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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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27일 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