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료상혐의자 155명에 대한 전국 동시 일제조사 착수
가짜세금계산서 매매행위는 세법질서의 근간이 되는 세금계산서제도를 뿌리 채 흔드는 위법행위임에도 아직도 많은 납세자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자료상이 발행한 가짜세금계산서를 구매하여 탈세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최근 대규모 석유류 자료상조직 적발의 경우에서 보듯이 자료상은 날로 대형화·조직화·지능화하고 있음. 특히, 근래 국내 경제여건 악화로 인해 사업상 어려움에 처한 사업자들이 가짜세금계산서 수수를 통해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등 거래질서 문란행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됨
따라서 금년에는 자료상 및 가짜세금계산서 수취자 등 지능적 세법질서 문란행위자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만큼 년초부터 자료상에 대한 대규모 전국 동시 조사를 실시하여 가짜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탈세 유혹을 사전 차단코자함
이번 조사대상자는 부가세 신고내용과 세금계산서 수수상황 분석, 세원관리 및 각종조사 또는 자료처리 과정에서 파악된 자료상혐의자 중 가짜세금계산서 발행혐의 규모가 크고, 그 발행행태가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것으로 분석되는 155개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특히,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자와 세금계산서 수수가 있는 또 다른 자료상혐의자도 함께 선정함으로써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자료상 색출에도 주력코자 함
이번 조사는 가짜세금계산서를 구매하여 탈세에 이용한 가짜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한 조사의 전단계로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 결과를 정밀 분석한 후 자료상으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에 착수할 예정임
이번 조사는 자료상 관할 지방국세청·세무서 정예 조사요원을 동원하여 전국적으로 동시에 착수되었으며, 특히, 조사대상 해당업체는 물론 관련 거래처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하고 금융거래 조사도 병행 실시하여 실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색출함으로써 가짜세금계산서 수수행위 근절에 대한 국세청의 확고한 의지를 확산시키고자 함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실행위자를 적발하여 처벌함으로써 명의위장에 의한 반복적인 자료상행위 차단 등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임
한편, 가짜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하여는 탈루 혐의가 큰 경우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할 뿐만 아니라, 탈루수법이나 규모로 보아 범칙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여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자료상과 동일한 수준으로 엄정하게 처벌할 것임
국세청은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 기업, 잡쉐어링(일자리 나누기) 기업, 고용유지 중소기업, 노사문화 우수기업’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정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되 가짜세금계산서 수수를 통해 탈세를 하는 등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료상과 이를 이용한 악의적 탈세자에 대하여는 선진 세법질서 확립을 위해 국세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세정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임
또한, 전국 세무서에 있는「세원정보팀」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가짜세금계산서 판매행위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지능화된 자료상에 대응하기 위해 휴대폰 위치추적, 인터넷 IP 추적 등 첨단 조사기법을 활용하고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현행범을 긴급체포·고발하는 등 자료상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고 있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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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2과 강상식 사무관 (397-11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