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장協, 공통 현안 국가균형발전계획 반영 촉구
광역시장 협의회는 17일 오후 2시 서울프라자호텔에서 국가균형위원회(위원장 최상철)와 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12월말 1차 회의 때 합의한 공통과제와 신규과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균형위 차원에서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한다.
광역시장 협의회는 지난 1차 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 확대 및 권한위임 ▲광역시내 노후산업단지 재정비 지원 ▲광역시내 일반국도·소방도로 사업비 국비지원 확대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국비지원 확대 ▲학교용지 확보 및 경비부담 제도 개선 ▲지하철 무임제 시행에 따른 무임 손실분 보전 ▲광역시내 기업도시 개발 허용 등 7대 공통 현안을 발굴했으며, 광역시장 협의회의 회장인 박성효 대전시장이 6대 광역시장의 서명이 담긴 대정부 공동건의안을 지난 1월 행안부장관에게 전달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에서는 광역시 공통의 건의과제를 소관부처별로 송부, 이달 말경 검토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광역시장 협의회가 대정부 공동건의에 이어 6대 광역시장이 모두 참석해 균형위와 간담회를 갖는 등 움직임을 보다 구체화한 데는 광역시장 협의회의 협력체계를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것은 물론 광역시 공통현안을 국가균형발전대책 수립 시 반영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광역시행정협의회는 이날 종전 7대 현안과 함께 ▲광역시 농지전용 협의권한 확대 ▲환경관련 각종 부담금 제도 개선 등 신규 건의과제를 발굴해 논의과제로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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