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학력평가, 학교별 결과도 공개해야”
자유기업원은 평준화 제도 속에 숨겨져 있던 지역 간 공교육 수준 차이를 점검하고, 각 지자체별로 교육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교과부의 결과 공개에 찬성한다.
또한 지역별 결과 공개뿐만 아니라 학교별, 교사별 결과도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각 학교는 학생들의 학력신장 정도를 통해 각 교사의 자질을 평가하고, 지역교육청은 각 학교별 수준 변화에 따라 교장의 자질을 평가해 교사 인사에 반영하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효과적으로 학력신장이라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
한 예로, 이번 학력평가에서 초등학교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낮은 임실지역의 경우 교육청, 학교가 앞장서서 교육소비자인 학생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실시한 결과라는 점에서 지역별, 학교별, 교사별 결과 공개는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끝으로 이번 학력평가 결과 공개를 통해 학교별, 지역별 학력 편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3불 정책의 하나인 고교등급제 금지 정책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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