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KITA 최고경영자 조찬회 개최
국토해양부 권도엽 차관은 2월 18일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개최된 한국무역협회 주최, 제32회 KITA 최고경영자 조찬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핵심과제 실천 계획”이란 제목으로 진행된 이날 강연에서 권도엽 차관은 “경제위기 조기극복”, “물과 함께 하는 국토 재창조”, “녹색성장과 신성장동력 확충” 등 3대 핵심 과제에 국토해양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차관은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산하기관을 포함한 국토해양부의 금년 총예산 약60조원의 65%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SOC 과잉투자 우려는우리나라의 인프라 수준이 IMD 발표에 따르면 세계 30위에 머물러 있어 논리적 비약이라고 말했다.
또한, 도로·철도,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보금자리 주택 등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매주 일요일 회의를 통해 직접 점검하고 있으며, 하도급업체들도 골고루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자금 집행현황을 수시 점검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권 차관은 주택시장 문제와 관련, 지난 수년간의 과도한 물리적 규제를 정상화 시키고 있다고 말하면서, 분양원가 공개는 비용을 많이 줄이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 시장임을 고려할 때 분명히 잘못된 정책이라고 역설했다.
“물과 함께하는 국토 재창조”를 위해서는 2011년까지 14조원을 집중 투자하여 4대강 살리기를 통해 4대강 중심의 전면적인 국토 재편이 추진된다. 또한, 96년 이후 거듭된 난항을 겪어온 경인운하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수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기존 댐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통해 신규 댐이 건설될 예정이다.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와 대운하의 근본적 차이를 말해달라는 한 참석자의 질의에 대해 권 차관은 갑문과 화물기지가 있어야 하는 대운하와 4대강 살리기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편, 이날 조찬회에는 무역업계 대표 약250명이 참석하였으며, 강연 직후 무역업계는 화물자동차 운송료의 표준운임제 도입 추진과 관련 표준운임의 기준과 산출방식이 합리성과 공정성을 확보토록 해 줄 것과, 부산항 및 인천항 등 주요 항만의 부두 밖에 공공기관이 참여, 공설 CFS를 설치함으로써 LCL 수입 화물의 적출 작업장으로 활용토록 조치해 줄 것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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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진흥팀 박성환 차장 6000-54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