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응시자격 관련 법무부의 입장
응시자격 제한의 필요성
예비시험 도입은 로스쿨에서 실무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은 사람에게만 변호사자격을 부여하겠다는 제도의 근본취지 훼손. 로스쿨의 장학제도 확대 등을 통해 경제적 약자의 로스쿨 입학을 보장되고, 응시자격은 로스쿨 졸업자로 제한할 필요 있음
경제적 약자보호 실태
제도적으로 경제적 약자의 로스쿨 입학 보장
로스쿨법은 국가로 하여금 법조인양성을 위한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로스쿨은 장학금 제도 등 경제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 경제적 약자의 로스쿨 입학 보장. 로스쿨 인가심사에서 로스쿨의 장학제도 운영기준을 중요한 요소로 반영
2009년 로스쿨 입학생 장학금 지급 현황
25개 로스쿨 총 입학생의 16.5%가 전액장학금을 지급받는 등 총 정원의 57%가 전액 또는 일부 장학금을 지급받음. 경제적 여건을 이유로 전액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도 총 정원의 8%에 이름. 강원대의 경우 입학생 전원에게, 건국대의 경우 입학생의 50%에게 전액장학금 지급
2017년까지 사법시험 유지로 경제적 약자의 법조인진출에 제약 없음
경제적 약자 지원 강화방안 (교과부와 협의 예정)
경제적 약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방안을 추상적으로 규정한 현행법을 정비하여 하위법규에 실효성 있는 구체적 방안 마련.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로스쿨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인가취소 등 적극 활용. 향후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신규인가 및 인가인원배정 시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 요소 적극 고려
결론
법무부는 사법시험이 폐지되는 2017년까지 경제적 약자에 대한 로스쿨 입학을 보장하기 위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이와 같은 노력을 전제로, 로스쿨의 근간을 흔드는 예비시험 도입을 반대하는 것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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