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조례가 제정되기까지는 ‘05년 1월 17일부터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각계각층의 폭넒은 의견 수렴은 물론 경기도 전 부서의 유기적인 협조하에 전국 최초로 제정되었으며, 첨단외국기업과 국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등 중소기업의 기업 활동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경기도는 대외적으로 중국, BRICs 등 주변 국가들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경쟁력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국가 미래를 짊어질 수 있는 첨단외국기업 유치에 힘써왔으며, 대내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법령에 의한 중첩규제와 정부의 지방이전 촉진정책으로 기업들의 탈 경기도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선3기 이후 꾸준히「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시책을 추진하여 왔다.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지금까지 추진된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토대로 기업애로 해결·환경 개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금번 조례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기도의 조례제정은 기업활동 지원의 수범사례가 되어 부산의 경우에도 (가칭)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중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업하기 좋은 지역이라는 인식이 경기도에만 국한되지 않고 외국인에게도 각인되어 “대한민국은 기업인이 활동하기 좋고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곳”이라는 이미지가 형성되어 더 나아가 국가의 신뢰도 향상과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 국내 우수 중소·벤처기업 외국기업수준 인센티브 부여
국내 우수 중소·벤처기업에 대하여 외국기업수준의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자금 출연과 경기도통합관리기금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융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으며,
지방세법 64조를 근거로 한 2∼3년 주기의 지방세 세무조사와 관련, 도내 우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해선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기업경영활동 외의 규제적 요인에 의해 낭비되는 비용절감과 함께 그간 제기되었던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우려도 말끔히 씻을 것으로 예상된다.
o 전국최초 소규모「미니공단」 조성
각종 산업단지(국가산업단지, 일반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안의 일부를 중소기업전용임대단지로 지정하고, 그 구역내의 토지를 도내 중소기업에게 저렴하게 임대 또는 분양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를 설치할 계획이며, 금년 중으로 도내 2곳을 시범조성할 예정이다.
o「판로개척,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관련 비용 지원
중소기업은 열악한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우수 기술인력을 채용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개발이 뒤쳐져 궁극적으로는 기업경쟁력 저하로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판로개척 및 기술인력 양성에 대한 관련 비용 지원은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틀이 될 것으로 보인다.
o「기업환경 개선사업」을 통한 인프라 구축
도로, 상하수도 시설등 공공재 성격의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도모하고 선정된 사업의 보조율은「기업육성 및 지원대책협의회」의 심의·조정한 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원의 폭을 확대하도록 하였다.
「기업육성 및 지원대책협의회」설치로 지원의 건전성 도모
o「기업육성 및 지원대책협의회」설치로 기업의 애로·건의 사항에 대한 별도의 전담 기구를 상설화하여 기업 지원에 대한 적정성과 공정성을 강화함으로써 시장원리가 원활히 작동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등 지원에 대한 합리성을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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