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금강하구둑 철거에 대한 반대입장 표명
농림수산식품부의 주요 반대 이유는 년간 3.6억㎥에 달하는 막대한 양의 용수공급, 4천ha의 토지에 대한 침수피해방지등을 위해 금강하구둑을 현재로 존치돼야한다고 했다.
〈농림수산식품부 설명내용〉- 농림수산식품부 용수자원과
금강호는 '83～'90기간중 1,010억원을 투자, 금강하구둑을 축조하여 조성된 담수호로서, 농업용수 6만ha 및 군장국가산단 공업용수 연간 2천2백만㎥ 공급하고 있으며, 양수장·용수로등 3,971억원이 기투자 되었다. 또한 금강하구둑 축조로 수자원 확보(1.4억㎥), 조위(潮位) 차단에 의한 침수예방, 4차선 도로 및 철도설치로 육상교통 개선 등 복합적인 기능을 발휘하고 있으며, 철새서식 여건 등을 제공하고 있다.
금강하구둑 철거로 해수유통시 금강호에서 취수하여 사용하고 있는 농경지 6만ha(충남1.6, 전북4.4) 농업용수와 군장국가산단 공업용수 연간 2천2백만㎥ 공급을 할 수 없다.
금강Ⅱ지구 농업용 양수장과 군장국가산단 공업용수 취수장이 하구둑에 인접해 있어 해수유통시 해수가 취수지점까지 올라온다.
·하구둑으로부터 2km/공업용수 취수장(2천2백만㎥), 4.2km/서포양수장(농업 2만ha), 4.3km/화양양수장(농업 6천ha), 12.8km/나포양수장(농업 18천ha)
* 금강하구둑 설치이전에는 하구둑으로부터 65km(충남 청양군 청남면)까지 해수 유입
- 하구둑과 양수장, 용수로 등에 4,981억원이 기투자 되었는바, 하구둑 철거시 투자액이 사장되는 문제 발생
- 6만ha의 농경지에 대체 농업용수를 공급하려면 수혜면적 200ha기준으로 저수지 300개소를 축조해야 하며, 약 6조원이 소요
고조위(潮位)때 상류 홍수량이 내려올 경우 호소내 수위 상승으로 저지대인 부여지역을 중심으로 한 인근 4천ha에 침수가 예상된다.
* 하구둑 외측 고극조위 EL.4.02m, 평균만조위 EL.2.82m, 호소 관리수위 EL.1.0m
따라서 년간 3.6억㎥에 달하는 막대한 양의 용수공급, 4천ha의 토지에 대한 침수피해방지등을 위해 금강하구둑을 현재대로 존치되어야 한다.
우리도의 입장
년간 3억 6천 만톤에 달하는 막대한 양의 농업·공업용수공급과 주변 저지대 침수피해방지 등을 위해서 금강하구둑을 현제대로 존치하여야한다.
오랫동안 물을 가둬놓음으로써 약간의 오염이나 수질악화 현상을 빚을수 도 있음,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한 기존의 하구둑을 철거할 수 없다.
금강호의 근본적인 수질개선은 하구둑 해수 유통이 아니라 금강 상류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억제 및 정화를 위한 하수도·하수관거 보급 등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금강유역에 다양한 수질정화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 하수도 보급률(‘07까지) : 전북 74.7%, 충남 59.0%
하수관거 보급률(‘07까지) : 전북 60.2% 충남 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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