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차 APEC 고위관리회의 개최 결과
외교통상부 이태호(李泰鎬) 다자통상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지식경제부, 특허청 등 관계부처 담당관들로 구성된 정부대표단 참석
회원국들은 2009년 APEC 우선 추진과제로 1) 경제위기 대응, 2) 다자무역체제 지원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방지, 3) 아·태 자유무역지대(FTAAP) 등 지역경제통합, 4) APEC 개혁 등을 선정하였으며, 역내 기업들의 비즈니스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확산되면서 기업들이 무역금융(trade financing)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통상담당 부처와 금융담당 부처간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o 2.16(월) 고위관리회의(SOM)와 재무고위관리회의(FSOM)가 제1차 합동정책대화를 개최하여 1)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공조, 2) 구조개혁, 3) 무역금융 등에 대한 양 부문간 협력증진 방안을 협의
o 11월 정상회의 계기에 통상-재무장관 합동대화를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
우리나라는 금번회의에 2008년 11월 개최 페루 APEC 정상회의와 G-20 제1차 세계금융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새로운 무역장벽 도입 금지(Standstill)” 이행을 점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회원국들은 정상회의 지시사항인 Standstill 이행점검 필요성을 인정하고, 오는 7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될 예정인 통상장관회의에서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음
APEC 회원국들은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서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등 APEC이 추진하고 있는 무역·투자 자유화 작업들을 가속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특히 기업들의 거래 비용감소(transaction cost)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구조개혁 작업이 경제 위기상황에서 한층 더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1) 구조개혁 작업의 우선순위 선정, 2) 능력 배양, 3) APEC 차원의 계량적 목표(target) 선정 등을 포괄하는 구조개혁 기본틀(framework)을 설정
한편, 고위관리회의(SOM)에 앞서 2.13(금)-14(토)간 개최된 말레이시아, 태국, 인니, 브루나이에 대한 개별실행계획(Individual Action Plan) 이행검토회의에서는 APEC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 관련 “보고르 목표” 달성을 위한 상기 4개 회원국의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우리 대표단은 동 검토회의에서 통신사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 외국인 건축가의 활동 제한 등 서비스, 투자 분야에 대한 상기 4개국의 규제 철폐를 촉구하는 등 우리 기업들의 진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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