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05. 3. 31. (목) 14:00 ~ 18:00
· 장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될 주요 내용은 실용신안 선등록 제도를 심사 후 등록제도로 전환, 이의신청 제도와 무효심판 제도의 통합, 신규성 상실 예외규정의 적용요건 확대 등이며, 공청회의 진행은 특허법·실용신안법 개정안에 대한 특허청의 설명, 관련 전문가의 의견발표 그리고 방청인과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실용신안 선등록제도를 심사 후 등록제도로 전환하는 이유는 특허심사 처리기간의 단축 등 심사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권리부여를 위한 것으로, 기초적 요건심사와 기술평가제도를 폐지하고 특허처럼 심사청구 후 실체심사를 거쳐 등록하도록 하고, 또한, 선등록제도와 함께 도입되었던 이중출원 제도를 폐지하고, 특허와 실용신안 간에 출원형식을 변경할 수 있도록 변경출원제도를 도입 할 예정이다.
이의신청 제도는 부실권리의 존속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 공중에게 일정기간 동안 특허권에 대한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도입된 제도이나, 그 기능이 무효심판과 중복되어 이의신청 후 다시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등 비효율적인 면이 지적되어, 이의신청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등록공고일 후 3월까지 누구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무효심판에 공중심사기능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신규성 상실 예외규정은 출원 전에 공지되어 신규성을 상실한 발명이라 하더라도 몇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공지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규정으로, 현재는 출원인에 의한 공지 행위 중 시험, 간행물에의 발표, 인터넷을 통한 발표, 학술단체에서의 발표 등으로 그 형태를 한정하고 있으나, 외국에서의 시험이나 발표 활동 증가, 인터넷을 통한 연구결과 발표 확산 등 본 규정의 적용여부를 판단하기가 현실적으로 점점 어려워짐에 따라, 출원인에 의한 출원 전 공지 행위라면 그 형태에 상관없이 예외를 인정할 예정이다.
그 외에 거절된 출원의 선출원 지위 배제, 공개 전에도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조치, 공지·공용의 국제주의 도입 등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특허청에서는 특허법·실용신안법 개정을 위하여 그동안 설문조사, 간담회, 자문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청내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국회에 제출할 특허법·실용신안법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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