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력·양보교섭 우수사례
* 실업률 : 3.1%(’08. 11월) → 3.3%(’08. 12월) → 3.6%(’09. 1월)
* 실업자수 : 750천명(’08. 11월) → 787천명(’08. 12월) → 848천명(’09. 1월)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노사가 양보하고 협력하여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인 일터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음
먼저, 부산지역 금융기업인 부산은행은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일자리 나누기에 동참하기로 함. 특히, 임금규모 감소를 신규직원 채용규모 확대로 전환해 고용유지를 넘어 고용창출 실현
환경관리공단의 경우 노사간 합의를 통해 노조는 ’09년도 임금을 사측에 일임하고, 사측은 인위적인 감원 없는 고용안정을 약속
◈ 부산은행, 일자리 지킴을 넘어 일자리 창출로!
□ 부산은행 노사는 지역의 대표 금융기업으로서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일자리 나누기에 동참하기로 결정
□ 이에 따라 임원(8명)의 급여를 10% 삭감하고, 직원급여를 동결(’09. 1. 13. 합의)
□ 사는 예년에 비해 50%정도 증가한 150명의 신규직원을 채용할 예정(09. 1월에 41명 신규 채용)
○ 최근 많은 기업이 신규채용을 줄이는데 비해, 부산은행은 임금규모를 줄이고 고용(신규채용)을 확대
○ 신규직원뿐만 아니라 인턴 채용규모도 지난해보다 늘리고 인턴기간 종료 후 실질적으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운영
□ 부산은행의 양보교섭은 노사가 고통을 분담하면서 일자리를 확대하여 지역 경기회복 및 청년취업난 해소에 기여한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음
◈ 환경관리공단, 노사양보를 통한 고용안정
□ 환경관리공단 노사는 임금 저하가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측에 일임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08. 12. 1.)
○ 공단 이사장은 직원과의 대화(’08. 12. 4)에서 환경자원공사와의 통합(’09년 상반기)과 관련하여 인위적인 감원 없는 고용안정을 약속
- 노조는 고용안정만 보장되면 통합에 반대하지 않음을 표명
※ 노조는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61.5%의 찬성으로 합의안 수용(’08. 12. 15.～16.)
□ 환경관리공단의 양보교섭은 사측과 직원간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가능했던 것으로, 노사 모두 양보와 협력을 통한 상생의 의지가 반영된 것임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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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사무관 김병수 02-2110-73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