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신청 폭주, 정책자금 집행 원활화 방안 마련
【정책자금 신청현황】
지난해 금융위기로 중소기업 자금경색 완화를 위해 ’08.11월부터 ‘09년 정책자금 조기 접수를 받았으나, 중소기업의 자금수요 폭증으로 2.20일 현재 8,468개 중소기업에서 4조 5,890억원을 신청하여 정책자금 예산(4조 2,555억원)을 초과
신청기업수가 8,468개사(소상공인자금지원업체 제외)로 전년동기 1,911개사 대비 4.4배 증가하였으며, 특히, 최근 중소기업 자금사정을 반영하여 운전자금 수요가 급증
자금용도는 ‘08년에는 시설자금 비중이 높았으나, 금년에는 시중금융경색으로 중소기업에서 시설자금(35.4%)보다 운전자금(64.6%)의 신청이 높아 운전자금 추가 확보가 시급
* 신청추이(%) : 시설 (’08) 67.7 → (’09) 35.4, 운전 (’08) 32.3 → (’09) 64.6
* 신청금액('09) : 시설자금 1,356,198백만원, 운전자금 2,475,380백만원
특히, 수요폭증에 따른 자금취급인력 부족으로 10~20일 소요되던 지원시간이 2개월이 넘게 걸릴 상황(심사대기 건수 1,868건)
자금별로 보면, 긴급경영안정자금(177.5%), 소상공인자금(151.4%), 창업초기육성자금(127.2%), 개발기술사업화자금(126.1%) 등이 예산대비 신청 초과 상태
이에 따라, 경영안정자금(2.20일) 및 소상공인자금(1.23일)은 신청이 예산을 초과하여 접수를 중단
【집행 효율화 방안】
1. 중소기업진흥공단 계약직 인력 충원
정책자금 신청폭주로 정책자금 처리기한이 지연됨에 따라, 중진공 지역본부의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본부인력의 지역본부전환배치(36명), 인턴사원 채용(66명), 외부전문가 아웃소싱(94명) 등을 기 조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처리기한이 1～2개월 지연됨에 따라 약 110명의 인력보강 문제를 관계당국과 협의중
2. 정책자금·신용보증을 통한 운전자금 지원 확대
경영안정자금 및 소상공인 자금 등 운전자금 수요에 대응하여 설비투자에 따른 시운전자금으로 한정된 “신성장기반” 및 “지방중소기업경쟁력강화 자금”의 운전자금 지원기준을 완화하여, 최근 5년 이내 시설개선자금 지원 또는 시설투자실적이 있는 경우 운전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정
소상공인의 자금수요에 대응하여 국민은행과 5,000억원 규모의 보증협약을 체결·공급
- 지역신보의 보증시 최대 5천만원까지 약 5%대의 금리로 융자
정책자금 평가시 기술성·사업성 평가결과를 1단계 상향조정하여 비재무평가비중(현행 80%)을 실질적으로 강화
3. 일부 정책자금의 지원기준 완화
□ 폐업자영업자전업지원자금
지원대상을 ‘폐업 후’ 뿐만 아니라 폐업 직전단계에서도 전업을 위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
업종전환의 범위도 넓게 해석하여 기준을 완화
* 업종전환 기준 : (당초) 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 → (완화) 세세분류
□ 사업전환자금
사업전환계획 신청시 기본계획서만 제출받고 기타 제출서류는 중진공 직접발급 또는 현장실사시 확인하여, 업체의 부담을 경감
4. 정책자금 만기연장 부담 완화
최근 은행 및 보증기관의 일괄적인 만기연장 추세를 반영하여 정책자금의 원금을 상환중인 중소기업에 대한 만기연장을 적극 추진
특히, 그동안 만기연장에 부담이 되온 가산금리를 현재의 50% 수준으로 인하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방침임
* 만기연장 가산금리 인하 : (현행) 1.0～3.0% →(개선) 0.5～1.5%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연락처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사무관 조현진(042-481-43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