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논평-규제완화를 위한 쟁점법안 조속히 처리하라
자유기업원은 금산분리 완화, 출총제 폐지, 방송법 등 각종 규제완화 법안을 2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살리기’를 최대 공약으로 내세워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 하에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그러나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은 18대 국회 파행으로 인해 그 어느 것 하나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18대 국회 개원 이후 현재 총 3696개 발의안 중 352개만 처리되고, 2667개는 계류 중에 있다(2월 20일 기준). 아주 초라한 성적이다. 국회는 거듭되고 있는 파행을 깊이 반성하고, 하루 빨리 쟁점 법안들을 통과시켜 규제완화를 통한 경기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금산분리 완화, 출총제 폐지, 방송법 등은 투자활성화와 해당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적 조치이다. 관련 법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경제회복 속도도 늦어질 것이며, 우리 경제가 치러야 할 비용도 그만큼 커진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관련 법안의 처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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