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경제위기 해소 시까지 관세심사 유보
또한, 심사대상 선정시에도 최대한 업체부담을 경감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 대상업체에 대한 사전분석을 철저히 하고, 각 본부세관의 “정보분석 심의회(위원장 심사국장)” 운영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한편, 기업심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심사 대상업체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고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심사 10일전 사전통보 의무와 심사요원 행동요령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며 추징시에도 “심사종결회의”를 통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였다.
관세청은 경제란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성실업체를 대상으로 납부세액에 대한 기간연장 또는 분할납부 허용 등을 계속하고 있으며,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심사결과 추징 시에도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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