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 대학가 출판 불법복제물 합동 단속
이는 최근 신학기를 맞아 대학가 복사업소, 학원가, 인쇄소를 중심으로 대규모 불법 복제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지속적인 저작권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복제방법이 지능화되고 교묘해지는 등 오프라인 상에서의 출판물의 불법복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관련 업계의 막대한 손실이 우려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전국 대학가 복사업소를 대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경찰과 저작권보호센터, 한국복사전송권협회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집중단속을 펼칠 예정이며, 적발된 불법복제물은 전량 수거·폐기된다.
특히, 대규모 불법복제 및 영리·상습적인 복제업소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의 고소 없이도 저작권경찰이 조사하여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저작권보호센터 관계자는“이번 단속은 저작권경찰과 공조하여 영리를 위한 상습적인 복제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최근 정부는 저작권보호를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여 저작권분야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는 등 저작권보호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저작권보호센터는 이번 합동단속으로 출판 불법복제물의 유통을 막고 저작권 보호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cleancopyright.or.kr
연락처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백인옥 02)3153-2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