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 지방분권(문화분야) 전문가토론회 개최
이날 토론회에는 지방분권촉진실무위원인 박종관위원(백석대 법정학부 교수), 류병수위원(강원일보 기자)을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관계전문가 등 40여명이 참여하여 음반, 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의 신고운영에 관한 기능 등 문화분야 7개 기능 76개 단위사무에 대한 지방이양의 필요성, 이양실익, 이양시 파급효과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한다.
특히, 지역문화 활성화를 통한 지방행정의 역량 강화라는 시대적인 요구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방이양의 수혜도·시급성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 지방에서 요구하는 중점이양 대상사무를 중심으로 이양논리를 적극 발굴한다는 복안이다.
백석대학교 박종관 교수는 이번 토론회가 현장 전문가의 폭넓은 식견과 논의를 바탕으로「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이라는 국정과제의 목표달성과 지방분권촉진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 명시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이양)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의 기능이 서로 조화될 수 있도록 지방이양대상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경제난 극복) 및 지역녹색 뉴딜사업, 새정부 지역발전정책 기본방향 등 국정현안과 연계한 지방이양정책을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해갈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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