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우수 시스템 공유로 국민세금 257억원 아낀다
이번에 보급되는 시스템은 경기 양주시의 “우편모아”, 광주 북구의 “맞춤형 세무정보”, 대전 서구의 “가스안전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130개 자치단체와 공동 활용 시 시스템 개발비 절감, 대국민 편익 향상 및 업무처리개선 등에 약 227억원의 구축비용 절감과 매년 약 30억원의 편익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자치단체 대상 도입희망 조사결과, 서울 강서구 등 총 130개 자치단체에서 212개 시스템(우편모아 88, 맞춤형세무정보 49, 가스안전 네트워크 75)을 도입 희망
이번에 보급될 자치단체 우수 정보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우편모아」시스템은 행정기관 내에서 유통되는 세금고지서 등 모든 우편물류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등기우편 송달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반송불필요” 적용 가능으로 반송우편료 절감과 신속한 민원서비스가 가능하다.
행안부는 시스템 운영편의를 위하여 대전통합전산센터의 유휴장비를 활용하여 자치단체와 우정사업본부간 중계시스템을 설치하여 자치단체의 운영을 지원했다.
「맞춤형 세무정보」시스템은 재산세 등 최근 5년간 자신의 지방세 과세내역과 체납정보는 물론 각종 과태료 납부내역도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맞춤형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조회용 시스템으로, 납부는 중복개발 방지차원에서 WeTax, GIRO 등 납부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가스안전 네트워크」시스템은 지방자치단체, 한국가스안전공사, LPG공급업자 간에 가스시설 안전점검결과를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가스안전정보를 공유하여 가스안전사고 사전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G-topia에 반영하여 보급·확산함에 따라 LPG가스공급자도 사이버영업점에 접속하여 서비스를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우수 정보시스템 공동활용은 자치단체의 S/W 중복개발 방지와 상호간 지식공유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활성화한 것으로, ‘08년 7월 “자치단체 우수 정보시스템 선정 및 공동활용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74호)”을 제정하여 2008년부터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수 정보시스템 공동활용 절차는 자치단체 추천과 지역정보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선정된 시스템을 대상으로 우수성·공동활용성 등에 대한 전 자치단체의 설문조사 결과와 현지 확인 등을 거쳐 보급대상 우수 정보시스템 3종을 최종 선정한다.
선정된 우수 정보시스템은 다른 자치단체와의 공동 활용과 운영비용 절감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단체 공통기반환경에 맞도록 표준화 및 기능을 개선한 후 도입을 희망하는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보급·확산하게 된다.
우수 정보시스템을 개발한 자치단체는 보급 받는 개별 기관으로부터 개발비의 2%이하의 개발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와 기관표창 수여의 기회가 부여된다.
우수 정보시스템의 보급·확산 방식은 모든 자치단체에 일괄 보급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기관에만 보급하게 되며, 보급된 우수 정보시스템에 대한 설치, 기관특성에 맞도록 개선하는 커스터마이징 및 유지보수 등은 자치단체에서 개별 추진하게 됨에 따라 민간 참여영역이 확대되어 중소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의 영업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자치단체 우수 정보시스템을 해외에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지역의 중소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한, 2009년도 자치단체 우수 정보시스템 선정 및 공동 활용을 위하여 지난 2월 10일 자치단체에서 추천한 35건에 대한 자체 예비심사를 통해 서울 강남구 “탄소마일리지 관리시스템” 등 13종을 후보사례로 선정하여 공동 활용 필요성 등에 대하여 전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자치단체에서 개발하여 공동활용 필요성이 높고 기능성이 우수한 정보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우수시스템 개발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소프트웨어 중복 개발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줄임으로써 지방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국민들의 행정 신뢰성 제고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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