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Global Top 7 추진 전략 발표
관세행정 발전심의위원회는 관세행정의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기구로서 이광현 교수(전 고려대 부총장), 제프리 존스(미래동반자 재단), 경제4단체 부회장 등 총 28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허 청장은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올해 관세행정의 중점 추진과제로서
-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서는 명백한 탈세증거가 없는 한 기업 세무조사 면제
- 각종 보세제도(보세건설장·보세공장·보세전시장 등)를 활용하여 Green 에너지 생산기업에 지원
- 불량먹거리·가짜의약품·아동용 완구 등 위해성이 큰 품목의 통관단계에서의 반입차단하고 유통시장에서 특별단속
-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투입되는 정부 재정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세수관리 등을 제시하였음
허 청장은 이번 세계적 경제위기는 선진국으로 발돋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점에서 올해 관세행정을 세계 Top 7 수준으로 도약시키겠다는 새로운 비전을 발표하였음
허 청장은 관세행정 경쟁력을 세계 Top 7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수출입통관 프로세스와 관세행정 업무수행체계를 Zero-Base에서 재검토하는 한편, 현재의 전자통관시스템을 수출입통관 인근 업무영역과 민간 무역프로세스로 과감히 확장시켜 나가겠다고 하였음
또한 우리 수출입통관환경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업그레이드하는 것 못지않게 국제기구·다국적 기업 등이 우리 수출입통관 환경을 Top 7으로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수출입통관환경의 국제적 세일즈에도 만전을 기해나갈 것이라 하였음
한편, 허용석 청장은 지난 한 해 동안의 거시경제 지원과 민생안정을 위한 관세행정 추진실적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국제공항서비스품질 4년 연속 1위, CARE plan을 통한 영세중소기업에게 과다납부세금 50억 환급, 2.5조원의 수출입기업 Tax Rescheduling 등 수요자 중심의 납세행정을 구현하고 특히 규제완화와 제도개선을 통해 연간 3,300억 원에 달하는 기업의 직접비용 절감효과를 거두었다고 밝혔음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042)481-761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