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진작을 위해 민간선투자 대폭 늘린다

뉴스 제공

2009-02-26 11:25

서울--(뉴스와이어)--재정부와 국토부는 2.27일(금) 15:00,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건설·금융업계를 대상으로 ｢민간선투자 투자설명회｣를 개최

민간선투자는 SOC사업에 대해 건설사가 민간자금을 우선 투자하여 완공을 앞당기고, 정부는 국회에서 5년간 예산을 미리 승인받은 계속비 예산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임

민간선투자는 공공사업 지연에 따른 공사비증가를 방지하여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공정에 맞춘 장비, 인력의 최적 투입을 통해 원가절감 및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에 도입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음

* ‘08년 민간선투자 시범사업 실적 : 성남-장호원 국도 등 2,200억원 규모

설명회에서는 예산실장, 도로정책관 등이 참석, 공기단축에 대한 인센티브 대가 지급, 신용경색 해소를 위한 마련한 보증·대출 등을 소개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홍보

우선, 공기단축 등에 따른 비용절감분 등을 활용, 민간자금 조달비용의 일부를 공사대가에 인센티브로 지원

* 인센티브율 : 선투자기간의 3년만기 국고채 수익율 평균값과 4%중 큰값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에서 공공보증 지원을 통해 조달금리를 0.5～2.5% 수준 인하하고, 건설사가 쉽고 빠르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보증·대출 통합 상품인 Accel-Korea Loan 1호를 오는 5월에 출시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 정부출연금 등으로 기본재산 4,152억원(‘09.1) 조성, SOC 민간투자 자금 대출시 기본재산의 20배 한도까지 보증 제공 가능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에서 금리입찰을 통해 금융기관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5월 중 5,000억원 규모의 ‘Accel-Korea Loan 1호’ 출시 예정
- accel : accelerando(아첼레란도, 음악)의 약어, 점점 빠르게

이 밖에도 민간선투자의 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 선투자의 대가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지급

정부는 올해 최대 2조원 수준의 민간선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장기화된 SOC사업의 적기완공과 함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내수진작에도 크게 도움이 될 전망

아울러, 시중 여유자금을 생산적 투자처로 전환하여 자금흐름의 선순환을 촉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